인천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 1,000만원... 시, 내년 시행 추진
상태바
인천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 1,000만원... 시, 내년 시행 추진
  • 윤성문 기자
  • 승인 2023.02.14 17: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부 지급분 200만원에 시·군·구 예산으로 800만원 더해 지급
인천시 “각 군·구와 분담률 협의 거쳐 내년 시행계획 수립”
인천시청

인천시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내년부터 출산가정에 '첫만남이용권' 1,0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내년도 첫만남이용권 사업 확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준비하고 있다.

첫만남이용권은 정부가 자녀 인원수와 관계없이 출산가정에서 육아용품 구입 등에 사용하도록 1인당 200만원씩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하는 서비스다.

시는 정부 지원 금액에 시비와 군·구비로 800만원을 더해 지원금 규모를 1,000만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1,000만원 첫만남이용권’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 사업은 앞으로 군·구별 사업비 분담률 협의와 보건복지부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각 기초자치단체는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나 지원 대상과 금액 등이 모두 달라 지역 간 복지 수혜의 불균형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첫만남이용권 신청 및 사용방법 (보건복지부 제공)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강화군은 첫째 아이 출산 시 500만원, 셋째 출산 시 1,300만원을 지급한다.

반면 서구·부평구·동구·옹진군은 첫째부터, 연수구·중구는 둘째부터 지원하며, 남동구·미추홀구·계양구는 셋째부터 출산장려금을 지원한다.

군·구별 출산지원금은 재정자립도와 단체장의 의지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이 있는 중구(38.9%), 서구(30.9%), 연수구(30.2%)는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가 30%를 넘지만 나머지 남동구(20.3%), 부평구(16.6%), 계양구(16.0%), 미추홀구(13.6%), 강화군(12.5%), 동구(11.5%)는 10~20%대에 불과하다.

남동구는 지난 13일 인천시 군수·구청장 협의회에서 출산장려금 정책을 통합·조정해야 한다며 ‘출산장려정책 지원체계 일원화 추진’ 안건을 건의하기도 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출산지원금 확대 등 실효성 높은 출산장려정책이 필요하다”며 “초고령 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가의 미래를 위한 사안에 시와 군․구가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 첫만남이용권 확대 시행을 목표로 각 군·구와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사업 시기나 예산 비율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