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 현수막 난립 어쩌지?... 인천시, 대응 전담반(TF)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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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현수막 난립 어쩌지?... 인천시, 대응 전담반(TF) 구성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3.03.03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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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현수막 TF 구성, 16일 1차 대책회의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 난립 현상
법령 개정 건의, 관련 조례 개정,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등 모색
주안역 앞에 난립해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들(사진제공=인천시)
주안역 앞에 난립해 시야를 가리는 정당 현수막들(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무분별하게 게시되는 정당 현수막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 전담반(TF)'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시는 시와 10개 군·구 부서장으로 현수막 TF를 구성하고 16일 제1차 대책회의를 연다고 3일 밝혔다.

정당 현수막은 지난해 12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통상적인 정당 활동 범위와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신고·허가·금지 등의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게 되면서 급증하고 있다.

이들 정당 현수막은 크기, 개수, 게시 장소 등의 아무런 규제도 없어 난립하는 가운데 도시미관을 헤치는 것은 물론 보행자나 운전자의 시야를 막아 안전을 위협하거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된다는 소상공인들의 불만 등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송도국제도시에서는 길가던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줄에 걸려 넘어지면서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시는 현수막 TF에서 ▲정당 현수막의 개수와 설치장소 제한 등의 옥외광고물법령 개정 건의 ▲관련 조례(인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현수막 게시시설 확충 등 다양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손병득 시 건축과장은 “무분별한 현수막 게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에도 큰 지장을 초래한다”며 “이번 전담팀(TF) 구성·운영을 통해 ’현수막 청정도시 인천‘을 위한 가능한 모든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토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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