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지원한다지만 생색내기 수준 그쳐
인천시 ”국·시비 지원 확대 정부에 건의“
인천에서 민간건축물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내진 보강공사 지원사업이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외면을 받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다.
시는 지난해 12월 1차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한 건의 신청도 없었고, 올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 중인 2차 수요 조사 역시 0건이다.
시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 처음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내진 성능평가를 완료한 민간건축물에 설계비를 포함해 내진 보강공사 비용의 20%(국비 10%+시비 1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나머지 80% 공사비를 부담하는 등 자부담 비율이 높아 민간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진보강에는 연면적 3,000~5,000㎡ 건물을 기준으로 약 5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건수가 없다 보니 시 예산은 아직 편성하지도 않았고, 확보한 국비도 6,000만원에 그친다.
시는 공사비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재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19만6,807곳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3만9,517곳(20.08%)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공사비 부담 문제로 수요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건물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비용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