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일보>
공기업 통합 광풍도 宋시장 곁이면 훈풍?
직원 구조조정 거론 시점 상임이사 자리 최측근 앉혀
인천관광공사 “규정 지켜”… 일각 이중적 행태 비난
김준구 기자 kimjk@kihoilbo.co.kr
인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기업 통합 작업이 착수도 하기 전부터 잡음이 커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최근 인천관광공사 상임이사로 임명된 민모(46)이사 때문이다.
4일 시에 따르면 민 이사는 송영길 인천시장이 국회의원이던 시절 송영길 국회의원실 비서관과 보좌관을 지냈던 인물로, 송 시장 취임 이후인 지난해 말 인천관광공사 경영전략본부장으로 근무해 오다 최근 상임이사로 발탁됐다.
자리가 빈 경영전략본부장에는 연세대 사학과를 졸업하고 한화리조트 사업본부장을 지낸 윤모(59)씨를 임용했다.
하지만 공기업 통폐합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던 시점에 시장 최측근을 이사로 승진임용시킨 것을 놓고 내·외부적으로 송 시장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무리한 사업 진행과 방만한 경영으로 공기업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최측근은 오히려 승진임용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
더욱이 최근 시의 공기업 통합 발표 이후 해당 공기업 직원들은 구조조정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도 최측근의 승진임용을 놓고 내색은 못하지만 달갑지 않게 보는 눈치가 역력하다.
민 이사는 인천지역 시민단체인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서 지난 7월 발표한 송 시장 낙하산 인사 명단에도 올랐던 인물이다.
발표 당시 인천연대는 “인천시의 부도위기 상황의 예산을 말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놓으면서 정작 자신과 관계된 인사들을 인천시와 산하 기관 곳곳에 임용시킨 것은 누가 봐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인천관광공사 인사 관계자는 “지방공기업 운영기준에 따라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규정에 맞게 서류와 면접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행 시 산하 공기업 임원 선발은 직간접적으로 송 시장의 입김이 작용하지 않을 수 없는 시스템이다. 공기업 임원을 선발하기 위한 추천위원회 위원들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과 송 시장이 추천하는 2명, 그리고 해당 공사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이들이 임원 적임자를 추천하기 때문.
이와 관련, 인천연대 장금석 사무처장은 “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공기업이 갖고 있는 비효율성 문제와 적재적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정인이나 특정 세력의 밥그릇 챙기기에 악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시는 인천도시개발공사와 인천관광공사를 도시공사(가칭)로 통합하는 등 4개 시 산하 공기업을 통합하기로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공기업 통합방침에 따라 인력 감축 규모는 현재 1천979명인 4개 공기업 임직원 중 20%인 400여 명 정도가 될 것으로 시는 예상하고 있다.
<경인일보>
가스공급관로 묻힌 송도 LNG인수기지 진입도로…
대형트럭 하루 수백대 오가… 시설공단 수년째 문제 제기
홍현기 기자 hhk@kyeongin.com
송도 LNG 인수기지 진입도로에 매설된 가스공급관로가 위험에 노출돼 있다.
30t이 넘는 트럭 수백대가 매일 이 도로를 이용하면서 도로 곳곳에 침하 및 균열 현상이 발생해 가스관을 위협하고 있지만 도로에는 설계단계에서 검토되어야 할 '차량 하중 제한'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도로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인천시시설관리공단이 2009년부터 '노면이 파손되고 침하된 것과 관련, 매설된 고압 가스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문제제기를 해왔지만 한국가스공사 인천생산기지는 구체적 근거도 없이 안전상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도로는 1996년 LNG전용도로로 완공된 뒤 2004년 인천시에 기부채납됐다.
지난 2일 난간 아래쪽에서 도로를 바라보자 일부 구간이 꺼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도로면은 평평하게 유지되는 곳을 보기 힘들었으며 울퉁불퉁했다. 또한 도로면 곳곳에 금이 간듯 한 균열과 어른 주먹만한 구멍도 볼 수 있었다.
송도자원환경센터(소각장)를 오가는 쓰레기 운반 차량, E1 LPG기지 탱크로리 차량, 송도신항 건설현장 자재운반 차량 등 적재중량까지 합하면 30t이 넘는 차량 수백여대가 규정속도인 시속 60㎞도 지키지 않은 채 매우 빠른 속도로 이 도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다.
한국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에 따르면 해당도로 노면 1.5m 아래에 고압배관용탄소강관 2열이 8.7㎞에 걸쳐 매설돼 있다. 노면이 손상되면 곧장 충격이 전해질 수밖에 없는 위치다. 실제로 가스공사에서도 부분적으로 계속 충격이 가해진다면 관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가스 누출 및 수도권 가스 공급 중단 등의 사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인천시시설관리공단 관계자는 "인천시에서 하중 제한 및 설계 자료가 없는 도로는 이곳이 유일하다"며 "가스관이 매설돼 있다고 해 잦은 침하 및 도로 손상으로 걱정돼 가스공사에 설계 및 하중제한 등에 대해 문의했으나 받은 것이라곤 단면도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가스공사는 해당도로에 대한 설계 자료와 하중 제한 등에 관한 서류도 없이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다. 가스공사 경인지역본부 관계자는 "해당 도로에 대한 하중 제한이나 설치계획에 대한 서류는 없다"면서도 "가스안전공사에서 1년에 한번 점검하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런 가스공사의 태도에 송도 주민들의 불안감만 높아가고 있다.
송도 입주자 연합회 안병은 회장은 "가스공사에서 하중제한을 모른다는 건 말도 안 된다. 국가보안시설이라는 핑계로 주민을 무시하지 말고 안전을 담보해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설계도면을 다시 가지고 와서 허가를 내준 단계부터 다시 확인해야 한다. 도로와 가스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실질적 규제를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제2외곽 '빙빙~ 연결'
진입로 수㎞ 돌아야 … 물류 손실 커 설계변경 불가피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인천 해안지역을 남-북으로 관통하는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차량 흐름을 전혀 배려하지 않고 있다.
기존 공항고속도로와 직접 연결이 안돼 고속도로를 갈아타려면 최대 수㎞를 돌아가야 하는 황당한 상황까지 벌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인천시는 인천~김포 제2외곽순환로 북청라 나들목(IC)과 남청라 분기점(JCT) 설계 변경을 위한 협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북청라IC는 경서매립지 북측 부근에 공항고속도로와 교차되도록 트럼펫형으로 설계됐다. 문제는 제2외곽순환로와 공항고속도로가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차량이 제2외곽순환로에서 공항고속도로로 갈아타기 위해서는 북청라 IC에서 청라국제도시로 나갔다가 다시 진입도로를 타고 경서매립지 주변을 한바퀴 돌아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한다. 진입도로의 길이는 1.5㎞쯤 된다. 장기적으로 물류가 이 거리를 돌아서 공항고속도로에 진입하는 건 큰 손실이라는 게 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진입도로에 설치될 신호등 3곳도 문제다. 제2외곽순환로와 공항고속도로를 오가는 차량의 흐름에 방해고, 장기적으로 정체구간이 될 수 있다.
남청라JCT도 마찬가지다. 북항 북측에 들어설 남청라JCT는 제2외곽순환로와 청라진입도로가 만나는 곳으로 이중 트럼펫형으로 설계됐다.
차량이 청라진입도로에서 제2외곽순환로에 들어서려면 3.5㎞에 달하는 구간을 크게 돌아서 청라영업소를 거쳐야 한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는 이같은 설계가 인천항-제2외곽순환로-인천국제공항 사이의 물류 흐름을 크게 방해한다고 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를 벌일 방침이다.
제2외곽순환로는 인천의 큰 기대를 받고 있는 도로다. 인천항을 오가는 물류가 인천국제공항과 서울 등 배후지역으로 편하게 이동하려면 남-북을 잇는 제2외곽순환로의 역할이 크다는 게 지역의 중론이다.
국토해양부와 인천김포고속도로㈜는 실시계획 승인이 나더라도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시가 부담하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항만과 공항은 지역의 젖줄이라 할 수 있는 만큼 설계 단계에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인천신문>
인천시 재정운용 ‘설상가상’
정부,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 도입, 지방채 발행·신규사업 제한 가능성
김영빈 기자 kyb@i-today.co.kr
정부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를 명분으로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를 도입한 가운데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30일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재정위기단체 지정 가능성 등 지역에 미칠 영향 분석 및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7개 재정지표를 분기별로 상시 모니터링해 주의를 넘어 심각 단계에 이를 경우 재정위기관리위원회를 열어 재정위기단체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만약 인천시가 재정위기단체로 지정될 경우 지방채 발행과 신규사업 추진이 제한되고 60일 이내 재정건전화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되면 시는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준비와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14년 개통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재정위기단체 지정의 기준이 되는 7개 재정지표는 통합재정수지적자비율, 예산대비 채무비율, 채무상환비 비율, 지방세 징수액 현황, 금고잔액 현황 등이다.
인천시는 이 가운데 예산대비 채무비율이 지난 6월 말 현재 주의기준인 25%를 훨씬 넘어 심각기준인 40%에 근접한 38.9%를 기록하고 있다.
시가 지방세와 세외수입 초과 징수를 통해 예산 총액을 대폭 늘리거나 아시아경기대회 및 도시철도 2호선 등 지방채에 의존하는 대형사업을 조정하지 않으면 연말 기준 채무비율은 40%를 초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지난해 지자체가 발행할 수 있는 지방채 총액한도 산정 기준을 강화한데 이어 재정위기단체 지정제도까지 도입하면서 인천시는 엎친 데 덮친 꼴이 된 것이다.
시의 지방채 발행한도는 지난 2008년 2천575억 원, 2009년 2천710억 원, 2010년 2천900억 원으로 증가해 왔으나 기준 강화로 인해 올해 2천37억 원에 이어 내년 1천920억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재정위기단체 지정을 통한 지방채 발행이 금지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게 되면서 시의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시는 정부가 아시아경기대회 및 도시철도 2호선 등 지역에서 진행되는 대규모 사업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재정위기단체 지정의 기준이 되는 채무비율을 결정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 2009년 정부가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채 발행한도와 관계없이 추가로 지방채를 발행하도록 독려하면서 시가 추가로 낸 빚 5천억 원을 채무비율 산정에 포함시킨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방채 발행한도와 별도로 승인해 주는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지방채를 채무비율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시는 재정위기단체 지정 과정에서 자치단체 설명 기회가 주어져 심각에서 주의로 조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채무비율 40%를 넘겨도 재정위기단체 지정까지는 가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지표 주의 기준을 초과하면 정부가 재정 심층진단에 나서고 재정건전화계획 자율수립을 권고할 수 있어 시의 예산 편성 및 집행 등 지방자치의 근간인 재정 자주권이 침해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시 관계자는 “타 지자체와 연대해 채무비율 기준 완화를 건의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부가 명분을 내세워 지자체를 옥죄려고만 하지 말고 근본적인 지방재정 확충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지자체별 특수한 재정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