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건은 내년도 국가예산 편성 요청, 6건은 국가계획 등 반영 건의
인천시가 국토교통부와의 예산협의에서 11건의 국토교통 분야 현안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시는 17일 국토교통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예산협의회에 박덕수 행정부시장이 참석해 현안사업 11건 중 5건은 내년 정부예산 편성, 6건은 국가계획 반영 등을 각각 건의했다고 밝혔다.
시가 내년도 정부예산 편성을 요청한 현안(총사업비, 국비, 내년도 요구액)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했거나 예타 대상 사업이 아닌 ▲공단고가교~서인천IC 혼잡도로 개선사업(5,041억원, 2,517억원, 356억원)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1조3,629억원, 7,606억원, 1,145억원)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380억원, 186억원, 97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612억원, 48억원, 16억원)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지원(310억원, 310억원, 310억원)이다.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공단고가교~서인천IC(4.5㎞) 혼잡도로 개선’은 왕복 4차로의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것으로 정부의 혼잡도로 지정을 거쳐 지난해 12월 예타를 통과한 가운데 올해 기본계획 수립을 끝내고 내년 착공하기 위해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 7호선 청라 연장’은 예타를 통과해 진행 중인 사업으로 내년 목표공정률(43.8%) 달성을 통해 당초 계획대로 2027년 말 개통하기 위해서는 내년 1,145억원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인천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은 기존 열차의 아날로그 무선망을 2028년까지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함으로써 도시철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광역버스 준공영제 도입’은 현재 준공영제에서 배제되어 있는 광역버스 이용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자는 취지고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지원’은 국가 사무인 노인·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 차원의 무임승차로 발생하는 손실 중 일부를 정부가 보전해 달라는 요구다.
내년도 국가예산 배정이 아닌 국가계획 반영 등을 요청한 국토교통 분야 현안(총사업비, 국비, 건의사항)은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하화(2조856억원, 〃 ,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지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D Y자 노선 건설(10조781억원, - ,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경인전철 지하화(9조5,408억원, 〃 , 특별법 발의 및 후속절차 추진) ▲인천 서창~김포 고속도로 건설(7,572억원, 2,265억원, 민자유치 실시협약 조속 체결 및 조속 착공) ▲인천 운연~시흥 신천 광역도로 지정(334억원, - , 제5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 ▲도로 노선 승격(영종~강화 광역시도→국도, 영흥~정왕 지방도·군도→국지도)이다.
박 부시장은 이날 행정안전부도 방문해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과 교부세과장을 만나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2군·8자치구→2군·9자치구)을 위한 법률 제정 지원과 보통교부세 산정과 관련한 제도 개선(인천 지역 특수성을 감안한 교통관리비 추가 수요 인정, 전력 초과 생산에 대한 보전, 님비시설의 지자체간 협력사업 반영률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산업공급망정책관을 면담하고 반도체 후공정 패키징 분야 세계 2·3위 기업(엠코테크놀러지 코리아·스태츠칩팩 코리아)과 1,300여개의 반도체 소재·부품·장비기업이 있는 인천이 ‘반도체 특화단지’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덕수 시 행정부시장은 “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의함으로써 인천의 현안 해결을 위한 국비 확보와 국가계획 반영 등 건의사항이 최대한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