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해금 국가가 떠안을 수는 없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국가가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이날 인천 부평구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찾아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먼저 대납해서 돌려주고, 그게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결국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피해자 대책위와 야당 등이 요구하는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는 “(전세사기 외) 전반적인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는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지 않으냐”면서 “전세사기 피해와 집값 하락기에 나타나는 보증금 미반환 현상을 어떻게 구분 지어 어디까지 국가가 관여하고 지원해야 하느냐는 문제도 있다”고 했다.
인천시가 집계한 이른바 '건축왕', '청년빌라왕', '빌라왕' 등 전세 사기범의 소유 주택은 모두 3,008세대로 피해가 가장 큰 미추홀구에서는 2,479세대 중 1,523세대가 담보권 실행 경매(임의 경매)에 부쳐졌고 현재까지 87세대 매각이 완료됐다.
인천 일대에서 2,700여채를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건축왕 남모 씨는 준공된 건물을 담보로 대출받아 새로운 주택을 계속 지어 미추홀구에서는 근저당 설정에 따른 피해가 대부분이다.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들은 근저당 설정 탓에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고 근저당이 있어 비교적 낮게 매겨진 전세금 탓에 청년 비중이 높다.
시는 소액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우선변제를 못 받는 미추홀구 피해 임차인이 약 70%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했다.
최태안 인천시 도시계획국장은 “미추홀구에서는 일반적 깡통전세 피해와 다른 접근법을 취해달라”며 "청년들의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리스크가 있는 전세에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저리 대출 지원을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경매절차가 마무리돼 퇴거당한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240여가구에 대해서는 추가 구제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면서 “다양한 지원,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