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일보>
송도·영종 투자유치 또다시 안갯속
경제청 - 도개공 '땅 맞교환' 가격부터 범위까지 입장차 '팽팽'
김명래 기자 problema@kyeongin.com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인천도시개발공사의 '송도-영종 땅 맞교환' 계획이 삐거덕거리고 있다. 땅 교환 조건을 두고 양측의 입장차가 커 합의점 도출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5일 인천경제청과 인천도개공에 따르면 두 기관은 송도국제도시 일부 주상복합·상업 용지와 영종하늘도시 밀라노디자인시티 사업 부지의 맞교환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사업 일원화', '영종지구 개발 가속화'가 맞교환의 목적이다.
인천시는 최근 땅 맞교환 안건을 정책조정회의에 처음 올려 논의하려 했지만, 인천경제청과 인천도개공 두 기관이 밀라노디자인시티 땅값 산정을 두고 의견차를 보였다. 인천경제청은 3.3㎡당 120만원을 요구했지만, 인천도개공은 150만원이 적정하다고 맞섰다. 3.3㎡당 가격차가 30만원에 이른다.
땅 교환 범위에서도 두 기관의 이견이 크다. 인천경제청은 밀라노디자인시티 370만㎡ 중 228만㎡를 교환 대상으로 요구한다. 반면 인천도개공은 밀라노디자인시티 전체 계획 부지를 교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인천경제청이 땅 맞교환을 추진하는 건 그동안 LH와 인천도개공에 맡겨둔 영종하늘도시 사업을 활성화하는 앵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다. 현재 복합카지노리조트 조성을 위한 투자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도개공도 투자유치에 나섰다. 인천도개공은 현재 3~4건의 투자유치건을 두고 투자자와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의 땅 맞교환 결과에 따라 투자 유치의 성패가 결정될 수 있다.
영종하늘도시는 LH와 도개공이 7대3의 비율로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인천도개공이 LH와 협의해 맞교환 대상 부지 규모와 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고, 적정한 땅 가격을 정해온 뒤 다음 회의에서 이 안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도개공이 LH와 땅 지분 문제, 가격 검토 등을 거친 뒤 최종안을 들고 오면 구체적인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도개공 관계자는 "상호간의 협의를 통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땅 교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호일보>
“6급, 일하는 시스템 조성” 팀 줄여놓고서 팀 늘렸다
남동구 무보직 배치 후 기술직 넘쳐난 일부과 자리보존용 TF팀조직
안재균 기자 ajk@kihoilbo.co.kr
인천시 남동구의 조직 개편이 기술직 공무원들의 자리 보존을 위한 ‘그들만의 잔치판’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구청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5일 구에 따르면 올 초 6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제도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때 나온 설문에서 하위직 공무원 대부분이 6급 공무원들이 업무를 소홀히 한다고 답했다.
이에 배진교 남동구청장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천명하고 ‘일하는 6급’을 만든다는 취지로 팀을 91팀에서 86팀으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동 주민센터에 배치된 6급 공무원들을 포함한 행정직 공무원 26명, 기술직 공무원 13명 등 총 39명에 대해 무보직으로 각 팀에 배치했다.
하지만 이때 실시한 조직 개편에서 기술직 공무원들이 많은 일부 과에서는 당초 배 구청장이 천명한 일하는 6급은 없고, 기술직 6급 공무원들의 자리 보존을 위해 편법적인 팀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과에서 무보직 6급 기술직 공무원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조직해 자리를 보존해 준 것.
현재 구에서는 TF팀을 구성하는 조건으로 특정 업무를 위해 한시적으로 만드는 조직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이들 과에서 만든 팀은 매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업무로서 TF팀의 구성조건이 안 되는 편법적인 조직인 셈이다.
더욱이 구의 조직관리부서는 이 같은 편법적인 조직 구성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묵인하고 있는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구에서는 행정직과 기술직 공무원들 간에 보이지 않는 불신과 구에 대한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공무원 A씨는 “구청장이 일하는 분위기를 만든다고 했지만 현재 공무원들 간에 분위기는 전혀 딴 판이다”라며 “이런 분위기를 구청장에게 솔직히 보고해야 하는 조직관리부서조차 그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한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과에서 업무분장하는 것은 과장(5급 사무관)이 전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역할이기 때문에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이들 과에서 만든 TF팀은 현재 구에 공식적인 팀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인천일보>
물가 치솟는데 … 비현실적 인상에 '울분'
"야간잔업까지 꼬박 12시간 일해야 5만원 … 결혼은 꿈도 못꿔"
이재필 기자 ljp81@itimes.co.kr
'갈길 먼' 최저임금 책정-최저임금 노동자로 살아가기
지난 달 초 2012년 최저임금이 결정됐다. 4천580원이다. 올해 최저임금 4천320원보다 260원 오른 금액이다. 노동자들은 울상이다. 일각에서는 최저임금만 현실적으로 책정돼도 저출산 문제 등 상당수의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삶과 현실적인 최저임금 정립을 위한 지역의 방향을 3회에 걸쳐 다룬다.
지난 1일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S사의 남동공단 생산 공장. 일렬로 늘어선 생산직 직원들은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밀려오는 제품을 조립하고 있었다.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틀어 논 라디오에서 방송이 흘러나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시급 4천580원입니다. 올해 4천320원보다 260원 오른 금액입니다."
건조한 아나운서의 말 한 마디에 공장 분위기는 어수선하게 변했다.
"내가 하루 버는 돈이 3만4천원이야. 요즘 짜장면도 5천원인데 우리 4인 가족이 짜장면을 한 그릇씩만 시켜 먹어도 2만원이야. 탕수육이라도 하나 사먹으면 내 하루 일당 끝이지. 근데 260원을 올려 준다고? 짜장면 먹을 때 단무지 한 그릇 더 시켜 먹으라는 거야?" 공장에서 가장 근무를 오래한 박순현(가명·여·43)씨는 울분을 토했다.
이곳 S사의 한 달 평균 급여는 90만원 수준. 최저임금 4천320원에 하루 8시간씩 격주로 주 6일 근무한 액수다. 고용노동부가 최근 발표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은 271만9천원이다. 이곳 직원들이 받는 금액의 3배다. 공장 직원들의 상실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이곳에서 일하는 박정금(가명·여·38)씨는 답답하다. 남편과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치솟는 물가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다. 아이들 학용품비를 대기 위해 친인척들에게 돈을 빌린 것도 한 두 번이 아니다.
"열심히 살면 나아져야 하는 거잖아. 그런데 우린 왜 이럴까. 식비에서 아이들 학원비까지 줄일 수 있는 건 다 줄였어. 그런데도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도통 모르겠어." 박씨는 한숨 쉬며 말했다.
남동공단에서 핸드폰 부품을 제조하는 S사. 이곳에서 2년 째 근무하고 있는 김훈석(가명·26)씨는 미래를 생각하면 불안하다. 김씨를 비롯한 이곳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을 받고 있다. 야간 잔업 2시간 반을 더해 꼬박 12시간(점심·저녁식사 시간 포함)을 채워야 5만원을 수중에 넣을 수 있다. 한 달 동안 쉬지 않고 12시간을 일해야만 50만원의 적금을 부을 수 있다. 이마저도 부모님과 함께 살기에 가능한 일이다. 독립은 꿈도 못꾼다.
"지금 새 공장을 짓고 있어요. 들어간 돈이 300억원이래요. 공장 새로 지을 돈은 있고 우리 월급 올려줄 돈은 없는 가봐요." 김씨는 씁쓸히 얘기했다. 김씨에게 결혼은 언제할거냐 물었다. "결혼이요? 왜 이래요. 누가 막장 급여 받는 공돌이를 만나려고 하겠어요. 형 같으면 나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딸 주고 싶겠어요?" 김씨의 말에는 자조감이 묻어 있었다.
<인천신문>
범죄해결 ‘렌즈’가 일등공신
CCTV·차량용 블랙박스 결정적 역할
김요한 기자 yohan@i-today.co.kr
“주변에 CCTV 카메라가 많아서 (납치할) 아이들을 찾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선뜻 아이를 차에 태우기도 어려웠습니다.”
지난해 8월27일 초등학생을 유괴해 부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다 반나절만에 경찰에 붙잡힌 김모(27)씨가 남긴 말이다.
방범용 CCTV와 택시, 버스 등에 설치된 차량용 블랙박스가 범죄예방은 물론 사건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해내고 있다. 카메라 렌즈가 사건해결의 일등공신인 셈이다.
지난 3월 남동구 A아파트 집배원 살인사건 역시 사건당일 용의자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택시 블랙박스 카메라에 용의자가 택시를 탄 동네와 도로모습으로 용의자의 대강의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지난 5월12일에도 남구 주안7동 모초등학교 인근에 세워둔 승용차에 남자 두명이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모습이 CCTV관제센터 모니터요원에게 포착돼 현장에서 바로 순찰차에 검거된 일도 있다.
지난달 31일 벌어진 시각장애인 여성 성폭행 사건해결의 공로자 역시 CCTV였다. 용의자가 피해자를 이끌고 아파트 앞, 엘리베이터 등을 지나가는 모습이 선명히 찍혔다. 용의자는 곧 검거돼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벌어지는 각종 사건, 사고의 단서나 해결의 단초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CCTV에서 얻을 수 있다”며 “애초 차량용 블랙박스는 교통사고 경위는 물론 수배차량, 범행현장 등을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범죄예방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현재 인천지역에 설치된 CCTV는 2천여 곳. 해마다 CCTV설치장소가 늘고 있고 각 구청 민원게시판에도 동네마다 방범용 CCTV를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늘어나는 CCTV를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지역에 설치된 CCTV와 인천경찰청 112시스템을 연계한 통합관제상황센터를 내년 2월까지 구축할 계획이다. 방범에서 교통정보 수집, 주정차 단속, 어린이 보호, 재난재해 감시 등 각각의 CCTV 관제기능을 하나로 통합한 시민 생활 안전 토털 돌보미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의 구상이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개인택시 6천~7천여대에 블랙박스를 달기로 하는 등 늘어가는 차량용 블랙박스 영상정보에 대한 통합관리도 함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