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조례 개정 일단 보류... 재심의 하기로
인천시의회가 영흥도 이외에 발전소가 있는 서구 등에도 인천시 특별회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영흥도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인천시 옹진군 영흥도 이장협의회 등 영흥도 주민단체 5곳은 1일 옹진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조례를 그대로 유지해 영흥도 주민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예산을 집중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 전력 공급처인 영흥화력발전소 때문에 주민들은 분진과 소음에 시달리며 기본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영흥도 석탄 화력발발전소와 비교할 때 인천 다른 지역의 LNG발전소는 청정에너지를 사용해 피해가 미미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구를 지역구로 둔 이순학(민주) 인천시의원은 ‘인천시 원도심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영흥도에만 지원하는 '발전소 도서개발계정' 예산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소가 있는 다른 지역으로도 분배하는 내용이 담겼다.
LNG 발전소가 있는 서구와 중구, 연수구, 남동구 등도 지역자원시설세 내 발전소 주변지역 환경개선 사업을 이용할 수 있게 한다는 게 뼈대다.
해당 예산은 발전소가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지역자원시설세로 운용하며, 조례상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 개선이나 안전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서구는 LNG 발전소가 4곳이나 있지만 석탄화력발전소가 아니어서 이 예산을 배분받지 못해 지속해서 확대 지원을 요구해왔다.
현재 세종시 등 일부 지자체도 화력 발전을 석탄으로 한정하지 않고, 석유와 천연가스 등으로 명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각 군·구 의견 등을 고려해 지난 11일 이 조례 개정안 의결을 보류했으며, 이달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