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방자치단체와 산하 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데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시에 따르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은 지난해 6ㆍ2 지방선거에서 민주ㆍ민노ㆍ국민참여당 단일후보로 출마한 민주당 송영길 시장의 주요 공약이다.
인천시와 10개 구ㆍ군, 산하 지방공기업, 기타 출자ㆍ출연기관에 근무하는 용역업체ㆍ기간제직원 등 비정규직 근로자는 총 2천700명에 이른다. 이들 기관 공무원과 정규직 근로자 1만5천여명의 5분의 1 규모다.
시는 비정규직 가운데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해 정규직화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기로 했다.
무기 계약직은 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정식 공무원은 아니지만 지자체가 정년 보장을 조건으로 고용하는 근로자다.
시는 구체적인 검토를 위해 올해 하반기 인천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 연구를 의뢰할 예정이다.
시 안팎에서는 유례 없는 지자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실현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자체의 인력 운용이 정부가 정한 총액 인건비로 묶여 있어 단기간에 많은 인력을 늘릴 수 없기 때문이다.
업무 영역에 따라 비정규직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정규직화할 경우 대상자 선별 과정에서 형평성 문제 등으로 엄청난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을 준비 중인 인천시는 최근 심각한 재정난으로 인해 당장 올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산하 공기업도 통합해 수를 줄이는 상황에서 정책들이 배치되는 측면도 있다.
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시장 공약사항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가를 따져보기 위해 기초적인 검토를 하는 것"이라며 "다른 지자체가 시도하지 못하는 것도 그만큼 현실적 문제점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