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을 불법으로 대출받은 일당 18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강력범죄수사2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총책 A씨(20대)를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공범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인 2020년 6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유령회사를 세우고 금융거래 내역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임금 감소 근로자를 상대로 진행한 생활안정자금을 13회에 걸쳐 약 2억 원 대출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근로복지공단은 코로나19로 임금이 줄어든 근로자들에게 1.5%의 낮은 이자로 2,000만 원까지 대출해줬다. 모두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정부 자산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총책을 중심으로 범죄수익 관리, 대출자 모집책, 금융거래 내역서 등 각종 서류 위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했다.

이후 SNS를 이용해 전국에서 사회초년생 등 대출자를 모집했고, 유령회사를 세워 이들을 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대출을 신청했다.

경찰은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아울러 근로복지공단에 부정대출 보조금을 환수토록 통보했고, 범죄수익의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국고보고금 편취는 국가 기반을 흔드는 중대범죄다"며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엄정 대응하고, 범죄수익금을 추징, 보전해 피해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태용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