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77일 만에 인천시청 잔디마당 집회… "집회금지 조례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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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일 만에 인천시청 잔디마당 집회… "집회금지 조례 폐지해야"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3.10.1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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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위헌 결정 이후 첫 집회... 인천시, 조례 개정 준비
17일 오후 인천시청 앞 인천애뜰 잔디광장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인천in
17일 오후 인천시청 앞 애뜰광장 잔디마당에서 집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인천in

 

인천시청 앞 인천애(愛)뜰 잔디마당의 집회를 금지하는 시 조례의 위헌 결정 이후 이곳에서 첫 집회가 열렸다. 집회 금지가 결정된 2019년 말 이후 1377일만이다.

인천의 시민단체와 정당 20여 곳은 17일 오후 애뜰 잔디마당에서 집회를 열어 "애뜰을 자유롭게 말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허가제로 운영하는 애뜰 조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공공공간인 광장에서 자유롭게 말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기 위해 인천의 다양한 목소리도 담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는 시민 모두를 위한 공간이라면서 사실상 광장에 들어올 수 있는 시민과 내용을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제한한다"며 "허가제인 인천애뜰 조례 자체의 폐지를 요구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6일 '인천애뜰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7조 1항 제5호 가목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시는 박남춘 전 시장 재임 시절 시청사 정문 담장을 허물고 인천애뜰을 만들어 2019년 11월 1일 시민에게 개방했다.

애뜰 관리 조례도 만들었는데, 제7조(사용허가 또는 제한)에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당시 시는 애뜰 역시 시청사 땅에 포함되고, 이곳에서의 집회·시위 금지는 시청사 안전과 기능 확보 등을 위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인천의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가 집회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반발했고, 같은 해 12월 20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인천시는 위헌 판단이 나온 제7조 삭제와 집회 허용 등을 위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상임활동가는 "애뜰 조성 전 조례가 없었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었다. 최근 부평구도 조례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이라며 "애뜰 조례는 시민의 말과 행동을 통제하려는 수단이다.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인천 부평구는 지난달 부평역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앞두고 광장 사용 문제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보다 기독교 단체가 먼저 광장 사용을 신청했는데, 이게 조례에 정해진 60일 이전 신청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이후 가처분과 행정소송, 집회 강행 등이 이어졌으나 다행이 집회는 큰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이것 역시 2020년 부평구가 부평역광장 관리 조례를 만들면서 생겨난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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