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통합 기능활성화에 역점 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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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 통합 기능활성화에 역점 둬야"
  • 김호선
  • 승인 2011.09.2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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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방공기업 통폐합 토론회 열려

인천시가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될 가능성에 대한 영향분석과 대책마련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공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향후 4년간 약 2,310억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하며 지방공기업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지방재정위기 사전경보시스템’ 구축을 포함한 지방재정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23일 오후 종합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공청회에서 정태옥 인천시 기획관리실장이 주제 발표하고 김기홍 인천시의회 부의장을 좌장으로 최정철 인천공기업통합TF팀 단장, 이성만 시의원, 강병수 시의원, 허우영 인천공사공단노동조합협의회 상임의장, 장금석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사무처장 등이 지정토론자로 참여했다.

정태옥 실장은 ‘인천시 지방공기업 통합에 대하여’를 주제로 통합에 대한 필요성을 발표하였다. 단기적으로 2012년 유사 공기업 통합(도시개발공사와 관광공사, 교통공사와 메트로)을 통해 지방공기업 경영효율성을 제고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충분히 살릴 수 있도록 한다고 발표했다. 유사 업무의 화학적 결합을 통해 적은 비용으로 시너지효과를 극대화시키는 혁신과 사업 영역 전문화, 공공기관 체질개선, 그리고 하드웨어적인 조직 통합뿐 아니라 소프트웨어 측면도 동시에 추진하여 효율성을 증진한다는 것이다.

최정철 단장은 ‘지방공기업 통합 방향과 절차’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해당 공기업을 해산하고 통합하는 방법보다는 주력 공기업은 유지하면서 한 기업을 해산하여 흡수통합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통합절차는 통합 전 이슈와 통합 후 이슈로 구분하여 추진하되 이해 당사자는 물론 시민단체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원활한 통합 추진과 통합 후 시너지 창출 극대화를 위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성만 시의원은 ‘공기업 통합안에 대한 토론’이라는 주제로 통합공사 운영은 비용절감보다는 기능 활성화에 역점을 두어야 하며, 시민은 물론 전문가와 의회 등과 함께 의제를 설정하는 목표 합리화에 대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강병수 시의원은 ‘공기업 통폐합 신중해야 한다’라는 주제로 지금은 어느 것도 예단할 수 없으며, 통합은 명분에 현혹되지 않는 진중한 자세와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공기업 통.폐합 추진 실무를 전담 TF팀 선전과 시의회 의원들의 냉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우영 상임의장은 ‘지방공기업 통합논의의 문제점’이라는 주제로 통합 논의 과정에서 재정위기 극복 중심이 아닌 공공성 강화 중심 논의와 노동조건 후퇴가 동반되지 않은 논의가 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민간 위탁 배제와 비정규직 대책이 동반되는 논의, 내부구성원을 대표하는 노동조합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주체로 인정하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금석 사무처장은 ‘지방공기업 통폐합 자구책인가? 궁여지책인가?’라는 주제로 조직 간 이해가 충돌해 조직 이기주의가 반영된 기형적인 합병형태가 나타난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통합 취지와는 달리 각 기관 임원이나 고위직 자리 지키기가 나타는 것도 함께 경계하여야 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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