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관위, 선거운동 교사 2명 검찰 고발

공무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한 혐의 SNS에 공약 및 응원문구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

2024-04-08     김영빈 기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무원이면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인천지역 교사 2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에 특정 후보자의 공약·사진 및 응원문구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한 현직 교사 A씨와 B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 신분이면서도 소속 단체 또는 개인 명의로 특정 후보를 위한 이미지와 문구 등을 SNS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 의무를 준수해야 하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거나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선거범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