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편차 심해

전국 지자체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편차가 극심한 가운데 인천지역 쓰레기 봉투 가격이 전국 16개 시도 중 네 번째로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 쓰레기 종량제봉투 20ℓ 1장당 가격은 585원(2009년 기준)으로 전국 16개 시도 중 4번째로 비싸다. 전국 평균가격(464원)보다 121원 높다.

가장 비싼 지자체는 부산으로 861원, 다음이 광주 740원, 대전 660원 인천(585원), 울산 560원, 제주 500원 순이다.

반면 가장 싼 지자체는 경북으로 288원, 다음이 전북 294원, 전남 295원 순으로 낮았다.

이처럼 지역별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 편차가 극심한 원인은 종량제 봉투 가격 결정 권한이 각 자치단체에 있고, 이로 인해 각 자치단체 쓰레기 수거·운반·처리 여건, 재정여건 등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금액으로 쓰레기 수집·운반비용을 충당하는 게 원칙이나 약 67.5%를 지방재정으로 충당함에 따라 주민 부담률은 전체 평균 32.5%로 여타 상·하수도 요금에 비해 현실화율이 지나치게 낮아 지방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봉투 판매 가격 2007년 20ℓ 1당 453원이었으나 2008년 463원, 2009년에는 464원으로 매년 증가해 가계에 부담으로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