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시민단체, 정치 편향 판사 규탄

한국자유총연맹 인천지부, 인천주니어 클럽 등 인천지역 시민ㆍ사회단체로 이뤄진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 일동'은 13일 오전 남구 인천지법 앞에서 집회를 열고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징계 처분 취소 판결을 내린 이 법원 최은배 부장판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최 판사는 페이스북에서 한미FTA를 비난한 데 이어 특정 정당에 가입하고 불법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면서 "공직자 신분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정치 편향적 행동을 서슴지 않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의 법 감정이 개인의 의식화된 신념에 짓밟혀서는 안된다"면서 "마음대로 행동하고 싶으면 법복을 벗고 밖에 나가서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미FTA 재협상 연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는 건의문을 대법원에 제출한 이 법원 김하늘 부장판사에 대해서도 "사법부를 정치집단화하겠다는 자가당착적 작태"라며 비난했다.

단체는 이들 판사의 각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오는 16일까지 4일간 열고 1인 시위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