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일자리 창출은 '헛구호'?

 

피부에 와 닿는 것이 없다

인천시는 올 들어 추진단을 꾸리고 매월 전략회의를 열어 일자리 창출을 꾀하고 있다.
 

인천시는 올 한 해 일자리 창출 인원 15만여 명의 목표를 세우고 있다. 이를 위해 고용정책과에 두 개 팀을 신설해 가동하고 있고, 일선 기초자치단체에도 팀 신설 및 인력 증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업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무엇보다 지난 2월부터는 안상수 인천시장과 일선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경제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일자리 추진단을 설치해 매월 전략회의를 연다. 전략회의에서는 정부의 방침을 전달하고 지역단위 일자리 창출 대책을 점검하며, 일자리 조정 전략과 재원방안 마련 등을 고민한다.

 

실제로 지난 2월 24일 안상수 시장 주재로 열린 제2차 전략회의에서는 시 본청을 포함해 일선 기초자치단체와 공사· 공단, 시 출자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경상경비와 행사성 경비 5%를 줄여 약 175억 원의 예산을 확보, 일자리 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확보한 예산으로 모두 3천150명의 청년 구직자들이 6개월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올해 희망근로 사업, 공공근로 사업, 청년인턴 사업 등 지역 일자리 창출 사업과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등을 통해  일자리가 많은 도시를 실현한다는 계산이다.

 

그러나 시의 이런 계획은 실현 가능한 것인가에 '의심'이 일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보다 희망근로 사업이나 공공근로 사업 등 지역 일자리 사업의 상당수가 줄어들었고, 인천시 일자리 창출 사업의 대부분이 시가 진행하는 건설 사업에 따른 것이어서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말뿐인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인천시가 목표로 삼는 지역 일자리 사업을 통한 창출 인원은 8천178 명이다. 이 가운데 희망근로 사업의 목표 인원은 5천283명이다.

 

그런데 이는 지난해 인천시 희망근로 인원 1만3천여 명의 40% 수준에 불과하다. 전체 예산의 90%를 차지하는 국비 지원이 확 줄었기 때문이다.

 

공공근로 사업 인원 역시 지난해에는 3천100여 명이었으나 올해는 550명으로 지난해의 18% 수준에도 못 미친다.

 

결과적으로 인천시가 직접 추진·운영하는 지역 일자리 사업 전체 규모가 지난 한 해 동안 운영했던 희망근로 사업 하나가 창출했던 인원의 63%에 불과할 정도로 저조한 수준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인천시의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의구심의 농도를 더욱 짙게 하는 것은 인천시가 목표로 하는 올해 전체 일자리 창출 인원 15만3천801명의 절반 이상이 인천시가 직·간접적으로 진행하는 건설 사업을 통해 마련된다는 점이다.

 

올해 인천시가 추진하는 공공분야 건설사업과 SPC사업으로 창출하는 인력 규모가 각각 5만8천599명, 2만6천773명 등 모두 8만5천372명이다. 이는 올해 인천시에서 예상하는 전체 일자리 창출 인원 규모의 55.5%에 이르는 수준으로 절반 이상을 건설 사업으로 만드는 셈이다.

 

결국 인천시가 올해 일자리 15만개 이상을 창출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새롭게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건설 사업을 염두에 둔 '헛구호'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일선 기초자치단체 관계자는 "인천시가 목표로 하는 일자리 15만 개 창출이란 표현을 쓸 수 있을 만큼 새롭다고 보긴 어렵다"며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정도에 지나지 않나 싶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민간 분야에서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력 규모 1만3천281명이 더해지면 인천시의 역할은 더욱 낮아지는 꼴이다.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 필요

일자리지원센터 등을 통한 연계 노력은 환영할 만하지만 실질적인 창출 노력이 더 절실하다.
 

이런 이유로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지속가능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고민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시의 지역 일자리 사업 가운데 희망근로 사업은 6개월 한시적인 사업이고,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지역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 역시 각각 5개월과 4개월의 제한된 기간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로 보기 어렵다.

 

그런가 하면 인천시는 지난해 3월 인천종합일자리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일자리 연계 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에 2천여 명에게 일자리를 연결했고, 올해는 모두 2천200여 명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해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남동공단과 부평구 지역에 각각 일자리지원센터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며, 퇴직자와 퇴직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직지원센터도 설치할 예정이다. 이밖에 다양한 직업 훈련 사업을 실시한다. 이들은 모두 실업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으로 환영할 만하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일시적 또는 새로운 일자리를 찾기 위한 구직자들에게 일자리를 알선하거나 연결시켜주는 연계사업일 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 결국 일자리를 알선하면서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생색을 내기 쉬운 것이다.

 

아직 시행규칙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세우는 과정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나마 인천시가 올해 사회적 기업 육성 및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은 반가운 부분이다.

 

지역의 한 자활센터 관계자는 "말만 늘어놓을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인천시의 실업률을 낮추기 위해 인천시가 더 적극적으로 현실감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라며 "무엇보다 새로운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내는 데 대한 고민이 절실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