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사업’ 정상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대책 촉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배덕광 해운대구청장)는 최근 복지부에서 지난해 연말 정부에서 지원키로 약속한 보육예산 3,607억원을 지원하기에 앞서 자치단체에 대해 추경예산 편성을 조건으로 이를 집행하겠다고 한 조치에 대해‘모든 자치단체가 이를 전면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앞으로 보육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해 정부의 지원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현재 자치단체는 부동산 경기의 장기침체로 올해 취득세의 감소 등 지방세입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반면, 고령화, 저출산 대책에 따른 사회복지비의 급증으로 이번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마련할 수 없어 보육사업의 정상적 추진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국의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무상보육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면서, 대통령께서도 “영유아보육의 국가완전 책임제 실현”에 강한 의지를 보인 만큼, 보육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재차 촉구했다.

 

우선, 금년도 양육수당 및 보육료 부족사태 방지를 위해 국가지원분 5,607억원의 조건 없는 지원과 나머지 지방비 부담분(8,800억원)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보육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와 정부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