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물이용부담금 120억원 결국 납부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별도의 지원방안 마련하겠다"
2013-07-03 양영호 기자
인천시가 환경부가 요구하던 물이용부담금을 결국 납부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환경부의 물이용부담금 요율 인하를 주장하며 물이용부담금 납부를 거부했다. 하지만 한강수계관리위원회가 별도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결정하면서, 인천시는 그동안 미납한 물이용부담금 전액 납부해 갈등이 마무리 됐다.
지금까지 인천시가 ‘납부 거부’라는 강수를 둔 것은 환경부가 지자체에서 걷은 돈을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수질 개선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인천시는 한강 상류지역에 환경기초시설(하수처리장 등)도 거의 다 설치돼 기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부담금을 지속적으로 챙기자 항의의 뜻으로 납부를 거부해왔다.
또한 인천시의 불만은 막대한 돈을 지속적으로 냈지만 한강 수질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천시가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팔당호 수질 개선 현황’ 자료에 따르면 팔당호의 최근 10년간 생화학적산소요구량(BOD) 농도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1.3∼1.1ppm 수준에 머물러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