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계획 발표... 노동계 기대 못미쳐
인천공항공사 비정규직 비중 87%, 전환대상 0명
2013-09-10 강창대 기자
지난 5일 정부(고용노동부)는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13~15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계획"을 발표했으나, 이에 대해 실속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65,711명을 올해부터 2015년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상자 가운데 47%인 30,904명이 올해 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내년에는 19,908명(30%), 그리고 2015년에는 14,899명(24%)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계획이다.
기관별 전환계획
정부는 9월 중으로 각 기관별로 무기계약직 관리규정(또는 취업규칙)의 표준안을 제시해 무기계약직 전환절차를 공정하게 하고, 성과평가 및 보상, 해고,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도 제시할 계획이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정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사내 복지 적용, 실행 점검을 위한 경영평가 반영 등 일부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처우개선이 동반되지 않은 형식적 근로계약형태 변경”이라고 지적하고 “이해당사자들과는 아무런 소통도 없이 실적위주의 대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무엇보다도 간접고용 비정규직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다는 점은 더 큰 문제로 지적됐다. 민주노총은 공공기관 현장에서 ‘간접고용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없이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무기계약직 규모만 관리할 경우 외주와 용역을 통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크게 확산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도 이번 대책에 대해 큰 실망감을 나타냈다. 인천공항은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가 6천여 명이고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비율이 87%에 달함에도 불구하고 정부 계획에 인천공항 비정규직 인원이 5명으로 표시돼 있다. 인천공항에서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간접고용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