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선관위, 새누리 유정복 후보 검찰 수사 의뢰
보건연대, 인천시 부채 관련 허위사실 공표 고발 따라
2014-05-29 이희환 기자
TV토론을 마치고 나오는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 후보
새누리당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가 인천시 부채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정복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고 위법사항도 확인하기가 어려워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유 후보가 인천시의 부채를 부풀리는 등 재정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19일 인천시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사회복지보건연대는 “전임 안상수 인천시장 재임 말기부터 송영길 시장 재임 말까지 부채증가액은 영업부채를 제외하면 1조9917억원, 영업부채를 포함하면 3조2038억원이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유 후보는 인천시 부채가 13조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유 후보가 영업부채 포함 여부에 따라 부채액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천시 채무증가액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선관위의 검찰 수사의뢰에 대해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책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유정복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벌였지만 고발인과 피고발인의 주장이 확연히 다르고 위법사항도 확인하기가 어려워 검찰에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는 "유 후보가 인천시의 부채를 부풀리는 등 재정에 관한 허위사실을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위반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지난 19일 인천시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사회복지보건연대는 “전임 안상수 인천시장 재임 말기부터 송영길 시장 재임 말까지 부채증가액은 영업부채를 제외하면 1조9917억원, 영업부채를 포함하면 3조2038억원이 증가했다”며 “그런데도 유 후보는 인천시 부채가 13조원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6조원 이상 증가한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유 후보가 영업부채 포함 여부에 따라 부채액이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인천시 채무증가액을 부풀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은 자신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해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선관위의 검찰 수사의뢰에 대해 "다소 늦은감이 있지만 유권자에게 올바른 정책판단을 하도록 하기 위한 당연한 조치”라며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