땜질식 보육정책이 문제, “CCTV설치는 해결책 아냐”

최근 인천지역에서서 발생한 어린이집 폭행사건으로 많은 국민이 충격에 빠졌다. 연수구의 어린이집에 이어 부평과 울산지역의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 정황이 적발돼 경찰 수사 중에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22일 정책논평을 내고, “어린이집 폭행사건의 반복 발생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보육구조 문제에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반복된 어린이집 폭행사건은 이에 대한 정부정책이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라며 임기응변식 대응이 빚은 결과라는 것이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이와 관련, 보육대책 재정립을 위한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 보육에 국가의 책임을 현저히 높일 것 둘째, 보육 교사의 자질이 보육서비스의 질로 연결된다는 것을 명심할 것 셋째, 교사의 자격요건을 높임과 함께 보육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할 것 넷째,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을 바꿀 것 등이다.

시당은 “전국의 4만4천개 어린이집 중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을 받는 소위 지원시설, 국공립어린이집과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이 약 10%가 안 된다. 나머지 4만여 개의 어린이집은 민간영역의 사립 어린이집"이라며 “인천의 경우 사립 보육시설이 90% 이상을 차지한다.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려야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높아, 선거 때마다 주요 공약으로 나오지만 재원부족문제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사립 운영의 현실을 점차 바꿔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육교사 자격 취득 요건을 강화하고 예비 교사들의 인성교육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루 10시간 넘는 강도 높은 노동과 연월차도 마음대로 쓸 수 없는 상황에서 한 달에 고작 100만원 안팎의 임금을 받고 있는 지금의 가혹한 현실을 바꿔야한다며, 2교대 운영을 제안했다.

더불어 어린이집의 폐쇄적 운영을 언급했다. “아이들의 보육을 보육교사에게만 책임지게 할 수 없다”며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으로 접근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개별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활성화 시키고, 지방자치단체별로 학부모, 시민단체, 전문가, 보육교사가 함께하는 민관협력기구를 구성해 일상적인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이 발표한 아동폭력 근절 대책 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CCTV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막기도 어렵고, 보육교사들의 기본권 문제도 있다”며 사후 조치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보육이 국가의 책임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제가 불거졌을 때만 ‘언 발에 오줌 누기’ 격의 반짝하는 태도로는 더 큰 국민들의 분노만 살 뿐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