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감사관 이범철 주무관, 옥조근정훈장 수상

탈루세원 발굴기법 전국 최초 개발... 111억 원 탈루 밝혀내

2015-02-04     배영수 기자

이범철 주무관이 훈장과 훈장증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감사관실에 근무하는 이범철 주무관이 ‘제1회 대한민국 공무원賞’ 대상인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시 감사관에 근무하는 이범철 주무관이 지난 30일 세원 발굴기법을 전국 최초 개발해 공로를 올린 부분을 인정받아 지난 30일 대상을 수상했다"고 4일 밝혔다.

인사혁신처(처장 이근면)가 주관한 [대한민국 공무원賞]은 100만 공무원의 귀감이 될 헌신하는 우수 공무원을 발굴해 포상과 인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지난해 처음 제정됐다. 시상식은 지난 1월 30일 오전 11시 청와대(영빈관)에서 열렸으며, 대통령이 직접 수여했다.
 
그동안 현직 공무원을 청와대로 초청해서 정부포상을 수여한 전례가 드문 만큼, 이번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공무원들에게 직접 포상을 수여한 것은 공직사회의 사기를 진작하고, 공무원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한 핵심적 역할에 적극 앞장 서 줄 것을 당부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할 수 있다.
 
수상자는 인사혁신처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중앙과 지방 74개 기관에서 추천한 후보자 611명에 대해 민간전문가가 다수인 심사위원회의 수차례에 걸친 심의와 현지 방문조사 등을 거쳐 최종 84명(훈장 10명, 포장 10명, 대통령표창 36명, 국무총리표창 28명)이 선발됐다.
 
인천시 이범철 주무관은 감사관실에 근무하면서 공간정보와 행정정보를 융합·분석해 탈루세원을 찾아내는 세원 발굴기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사각지대에 있던 111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한 공로 등을 인정받아 영예의 대상을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 주무관이 개발한 기법은 기존의 행정자산(서버 등)과 DB 등을 공유해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별도의 예산이 추가적으로 들지 않았다. 또한, 21년째 지방세입 업무를 담당해 온 이범철 주무관과 전산업무를 담당한 이상영 실무관의 상호 소통과 다양한 아이디어 융합 등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개발된 획기적인 탈루세원 발굴시스템이기도 하다.
 
이 주무관은 작년 9월 행정자치부(구 안전행정부)가 주최한 [2014년 지방세외수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도 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2015년도 행정자치부 역점사업인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세외수입분야)]에 인천시 탈루세원발굴시스템 및 기법을 도입해 전국에 확산 보급하기로 결정하는 등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이 주무관은 2013년에는 부가가치세 미환급금 247억 원 환급 및 매년 6억 원 내외의 환급금을 돌려받는 등 부가세 업무의 신속한 정상화와 재정확충에 기여했다. 이밖에도 2012년에는 전국 최초로 모든 세입금 부과·징수업무의 전산화 등 불합리한 제도와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방 세외수입 징수성과 제고에 기여하는 등 다방면에 걸친 세입 업무 프로세스 개선에 기여한 바 있다.
 
한편, 인천시로서는 시 및 군·구에 대한 기관감사뿐만 아니라 세입감사시스템을 활용해 직접 탈루세원을 발굴하는 새로운 컨설팅 감사모델을 제시함으로써, 향후에도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 세입감사시스템의 활용이 가능한 모든 세입분야로 확대·적용해 나갈 방침이며, 그에 따른 기대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주무관은 “모든 세입업무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되는 그 날까지 업무프로세스 개선에 더욱 정진하겠다”며, “특히 세원 발굴 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어려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