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펀드 규모 키워 조선·해운업 살리자는 주장 나와
송영길 의원 "선박펀드 3조원대로 늘려 조선과 해운에 절반씩 투입하자"
2016-10-14 김영빈 기자
조선·해운업 동반 회생을 위해 해양수산부의 선박펀드 규모를 키워 절반은 조선업계에 신규 선박 건조를 발주함으로써 유동성을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매물로 나온 싼 값의 선박을 구매해 해운업계에 싸게 빌려주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인천 계양을, 기획재정위원회)은 14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바다가 열려야 대한민국이 산다 : 해양뉴딜, 조선·해운업 동반 회생을 위한 정책제안’ 자료집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대우조선과 한진해운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며 “조선·해운업은 네트워크 산업으로 한 번 무너지면 다시 세우는데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수출기업과 관련기업까지 수십만이 먹고사는 문제가 걸려있는 만큼 해양뉴딜을 통해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의 주장은 현재 1조2000억원 규모의 해양수산부 선박펀드를 3조원 정도로 늘려 절반은 대우조선해양·현대중공업·삼성중공업 등 조선업계에 신규 선박 건조를 맡겨 유동성을 공급하고 나머지 절반은 공급과잉 상태의 해운시장에 매물로 나온 싼 값의 선박을 사들여 한진해운·현대상선 등에 싼 용선료를 받고 빌려줘 해운시장 회복에 대비하면서 조선·해운업을 동시에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송 의원은 “경제정책조정회의(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와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 등을 통해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의 문제점을 파고든데 이어 관련업계, 학계, 금융업계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고 공부하며 해양뉴딜 정책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들도 중장기적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 송 의원 측 주장이다.
송 의원은 해양뉴딜 정책제안 자료집을 해양수산부장관, 지식경제부장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해운·조선업계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송 의원의 정책제안은 선박펀드의 규모를 어떤 방식으로 늘릴 것인지, 실효성은 있을 것인지, 대규모 분식회계 등 부정을 저지른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최종적으로 국민 부담으로 돌아오지는 않을지 등에 따라 타당성에 대한 평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