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9대 대선 선거사범, 18대 대비 2배 넘게 증가
4명 불구속 입건...현수막·벽보 훼손 가장 많아
2017-05-11 윤성문 기자
19대 대선기간 중 인천지역 선거법 위반 행위가 지난 18대 대선대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지방경찰청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선거법 위반 행위 사건 93건을 접수해 이중 현수막과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형별로 현수막·벽보 훼손이 63명(66건)으로 가장 많았고, 흑색선전 4명, 금지기간 여론조사 공표 등 여론조작 3명, 선거폭력 3명, 인쇄물 배부 2명, 기타 19명 등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대선 기간 인천에서 발생한 선거사범은 93건에 94명으로, 2012년 18대 대선의 43건 46명보다 2배가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887건의 사례가 접수돼 956명을 수사했으며, 18대 대비 8.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선거운동 기간이 짧아 과열된 부분이 있던 것 같다"며 ”향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추가로 수사 의뢰를 하거나 고발장이 더 접수되면 관련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