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인천시당,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환영 논평
문재인 정부의 발표 의미 커, 어린이병원비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해야
2017-08-10 김영빈 기자
정의당 인천시당이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발표를 환영했다.
정의당 시당은 10일 논평을 내 “정의당은 지난해 6월 8일 제20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어린이병원비 국가보장법(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며 “정부의 이번 발표를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당은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라 고가의 항암제, 수술비, 검사비에 시달렸던 환자와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 의미는 크다”고 강조했다.
시당은 “시작이 반이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민건강보험 보장성을 대폭 높이는 첫 발을 내디딘 것을 평가한다”며 “국민건강을 지킨다는 차원에서 보다 과감한 건강보험 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시당은 향후 해결 과제로 ▲어린이병원비 전면 보장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확대 ▲기본적으로 적정진료에 따른 적정수가 원칙 적용을 통한 의료계의 현실적 어려움 해결 ▲간호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개선과 지원으로 인력 부족문제 해소를 제시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원내 유일한 진보정당으로 지속적인 보장성 강화 확대를 추진해 나가겠다”며 “특히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 본인부담금 상한제, 어린이병원비 전액 국가지원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무상의료 실현을 위해 원내외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정의당 시당 관계자는 “우리 진보 진영이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무상급식과 무상의료를 주장했을 때 보수 진영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없는 헛소리로 치부했으나 이제 학교무상급식은 보편적 복지로 자리잡았다”며 “무상의료도 대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이 의지를 갖고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여나가면 머지않아 정착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