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플랫폼’에서 이제는 벗어나야할 때
[청년칼럼] 나보배 / 인하대 융합기술경영학부 2학년
2018-08-20 나보배
요즘 인천 경제이슈의 화두 중 하나가 개항창조도시 재생사업인 상상플랫폼 사업이다. 역시 예상대로 인천지역 언론매체는 반대 이슈만 부각하고 있다. 문득 조선 말기, 개화의 물결을 거부하는 위정척사파의 상소문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경제적 편익보다 오로지 도덕적 논리와 시민이라는 단어를 앞세워 이념논리로 상상플랫폼 사업을 노골적으로 비난했다. 결국은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한다고 주장만 반복할 뿐이었다.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 사회적인 분위기가 너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든다. 시 예산만으로 운영하고, 시민을 앞세운 단체들을 운영주체로 두면 시민을 위한 공간이 저절로 되는 모양이다.
인천의 경제상황이 여러모로 좋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 컨텐츠를 주력으로 하는 대기업의 사업 참여를 오히려 반겨야할 상황이자 독려해야할 상황이다. 인천의 역외 소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52.%이다. 이에 반해 소비 유입률은 25.3%에 불과하다. 인천에서 벌어서 서울이나 경기도 신도시에 소비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해볼 수 있다. 이는 인천 시민들이 양질의 소비처를 찾고 있다는 의미이다. 대형유통시설이 생기면 지역상권이 무너진다는 논조가 정의롭다고 여긴다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유통시설을 찾는 시민들은 요즘 유행처럼 떠드는 적폐라도 되는 것인가? 과연 시민모임을 내세우며 반대만 외치는 인천의 진보진영은 집단 스스로가 도덕적이면서 정의로운 양질의 소비처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고 싶다. 이들이 꿈꾸는 상상플랫폼은 과연 시민을 위한 공간인가, 아니면 지대추구를 위한 이념의 공간인가?
최근 나온 자료에 의하면 인천의 평균소득은 2,969만 원으로, 전국 평균인 3,360만 원의 88.4%에 지나지 않았다.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규제가 많고 혜택이 적어서 기업의 투자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는 결국 창업 위축으로 나타나는데, 2013년에서 2017년까지 전국 신설법인 증가율은 6.8%였지만 인천은 4.3%에 불과했다. 지난해 인천의 실업률은 4.6%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가계부채비율도 21.6%로 전국 지자체 1위를 기록했다. 경제에 관한 인천의 위상은 최하위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민간자본의 유입 그리고 혁신적 사고가 필요하다. 이 세 가지 요소가 바로 지금 정부가 추진하려는 혁신성장의 필수 요소인 것이다. 인천의 대표적인 혁신성장 사례로 상상플랫폼 사업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념논리와 허황된 정치적 올바름이 지양되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상황을 바라볼 수만은 없다. 시민을 볼모로 외치는 그들만의 정의가 오히려 정의롭지 못한, 불우한 사회를 만들어가고 있다. 진영의 이념보다 시민 개개인의 이기심이 원동력이 되는 메커니즘이 진짜 삶의 정의이자, 우리가 쫒아 가야할 지향점이라고 믿는다. 그래야만 혁신성과 역동성이 넘치는 인천으로 거듭날 수 있다.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바로 경제이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펼친 지금까지의 경제지표는 외환위기 때보다 나쁘다고 한다. 과도한 이념기반의 정책을 펼친 결과이다. 이념의 늪에 빠져 과하다 싶은 반 자본, 반 산업정서로 언제까지 자신들만의 정의를 주장하려고 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