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복지사각지대 해결방안 토론회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3일 오전 9시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문제 진단 및 해결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연다.

시의회 문화복지위가 주최하고 인천복지재단과 인천평화복지연대 사회복지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발생한 생활고로 인한 계양구 일가족 사망사건을 계기로 되풀이되고 있는 비극을 막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이충권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과)의 발제에 이어 윤흥식 인하대 교수(사회복지학과)의 사회로 김성준 시의원(문화복지위원회), 김창환 인천복지재단 사무총장, 정성철 빈곤사회연대 활동가, 최장열 논현종합사회복지관장, 문영기 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팀장이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놓고 토론을 벌인다.

계양구 일가족의 극단적 선택은 가장인 여성이 실직 후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간 긴급복지 지원금으로 매달 95만원을 지원받았지만 이후 월 24만원의 주거급여가 소득의 전부인 상태에서 발생했다.

이들 가족은 긴급지원에 이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혼한 전 남편과 친정부모 재산조사 등 부양의무자 기준에 부담을 느껴 신청하지 않았고 아파트 관리비와 전기·가스·수도요금 체납도 없어 위기가정으로 걸러지지 않았다.

생활고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극단적 선택은 지난 한 달에만 ▲서울 성북구 네모녀(70대 여성과 40대 딸 3명) 사건(11월 2일) ▲경기 양주시 일가족(50대 남성과 4·6세 두 아들) 사망사건(11월 6일) ▲인천 계양구 일가족(40대 여성과 24세 아들, 20세 딸, 딸의 친구) 사망사건(11월 19일) 등 3건에 이른다.

공통점은 한부모 가정에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렸으나 적절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거나 중단되는 등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인천평화복지연대 관계자는 “우리사회가 잇따르는 비극을 막지 못하는 것은 복지사각지대가 폭넓게 남아있고 이들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심이 아직도 크게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말로만이 아닌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소외계층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갖춰야 하는데 이번 토론회가 인천에 맞는 대안을 마련하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