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시민이 아니냐"... 생계비 선별 지원에 들끓는 청원게시판

인천시가 2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위소득 30만 가구 등에 긴급재난생계비 20만~50만원을 지급한다고 발표한 것과 관련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이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은 차별적 처우'라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인천시는 26일 박남춘 시장이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와 무급휴직자 1만명 등에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코로나19 경제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박 시장은 지원계획을 발표하며 "가장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찾기 위해 다각도의 연구와 논의를 거쳐 경제적 약자, 특히 재난 위기 계층에 대한 보호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선별 지원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이같은 인천시의 지원 계획이 알려지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해 27일 오전 10시까지 인천시 홈페이지 시민청원 게시판에는 불만 표시와 함께 지원 대상 확대를 요구하는 청원 글이 80여 개나 올라왔다

'똑같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같은 지자체 내에서도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을 수 없는 차별적인 처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불만과 '지원 대상을 늘려 공평하게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대부분이다.

100여 명의 공감(동의)을 받은 한 시민의 청원 글은 “모든 시민이 생계비의 10%가 더 지출되고 있는데 누구는 시민이고 누구는 시민이 아닙니까?”라며 “왜 똑같은 세금을 내는데 불공평한 대우를 받아야하나. 공평하게 진행될 것이 아니면 하지 않느니만 못하다”고 불만을 표시한 내용이다.

다른 청원들도 내용은 비슷하다. ‘세금은 꼬박꼬박 걷어가면서 복지혜택에서는 늘 제외시킨다’, ‘긴급생계지원이라고 하면서 금액 산정방식은 어이가 없다’, ‘5만원 더 벌면 힘들지 않고, 덜 벌면 힘든건가?’, ‘시민을 두 종류로 나눠 편가르기하는 반마음 인천시’ 등의 내용이고 개중에는 박남춘 시장을 직접 비판하는 청원도 있다.

같은 내용을 담은 청원들이 계속 추가돼 이날 오후 5시 현재 재난생계비 관련 청원만 100여 개가 넘게 게재됐다. 일부 시민들은 박 시장의 개인 SNS에 직접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날 오후에 추가된 청원에서 시민들은 '인천을 떠날 것이다', '향후 세금은 또 중위소득 초과자들이 내겠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생색내지 마라', '돈으로 차별할거면 마스크라도 지급하든지' 등의 의견을 표했고, '박 시장 탄핵'이라는 제목의 거친 내용을 올린 시민도 있었다.

인천시 홈페이지 청원게시판에 같은 내용으로 100여 개가 넘는 청원이 올라오고 계속 추가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청원게시판에 하루 평균 3~5개의 청원이 오는 것을 감안하면 생계비지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얼마나 컸는지를 보여준다.

들끓는 시민 여론을 어떻게 잠재울지 인천시의 고민이 커질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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