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가닥 - 인천시 지원방안 어떻게 바뀌나

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인천시의 재난지원금 지원방안이 어떻게 바뀔지 시민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당·정·청은 19일과 20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논의해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으며 세부 사항에 대한 조율을 마친 후 발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부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로 국한했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전 가구로 확대함에 따라 인천시의 재난지원금 지원방안도 변경이 불가피하게 됐다.

인천시는 지난 3월 25일 중위소득 100%이하 30만 가구에 대한 20만~50만원의 긴급재난생계비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정부가 소득하위 70%이하 가구에 대해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발표함에 따라 당초 계획을 변경해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소득상위 30% 약 37만 가구에 대해서도 재난생계비 25만원씩을 지원한다고 지난 3월 31일 발표했다.

인천 전체 124만 가구 중 소득하위 70% 가구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소득상위 30% 가구는 인천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로 전국 전 세대가 가구원 수에 따라 40만~100만원의 지원받게 됨에 따라 인천시의 재난지원금 지급방안이 또 한번 바뀔 수 밖에 없게 됐다.

관심이 모아지는 부분은 정부 지원금과는 별도로 인천시가 중위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느냐 여부다.

지난 3월 31일 발표한 지원방안에 따른 인천시 부담 재난지원금 규모는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한 정부지원금의 20%인 691억원과 소득상위 30% 가구에 대한 시 지원금 933억원을 합해 모두 1,624억원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에 따라 인천시의 부담 규모가 600억~700억원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인천 전체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의 80%는 정부, 20%는 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했을 때 인천시의 부담 규모는 1.000억원 가량이다.

절감되는 600~700억원의 재원을 이용해 중위소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 논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인천시가 지난 3월 26일 발표했던 중위소득 100%이하 30만 가구에 대한 20만~50만원 지원계획에 소요되는 예산은 1,020억원 이었다.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된 만큼 추가 지원은 하지 않고 절감 예산을 여타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으로 돌릴 가능성도 있다.

인천시가 어떤 결정을 할지는 박남춘 시장의 의지와 시의 재정 형편에 달려 있지만 타 시·도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