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재난관리기금 누적 확보율(1998~2020년) 71%

인천시가 재난관리기금 미적립금 해소를 위해 적립액을 늘리고 있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규정한 최저적립액에는 여전히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시의 ‘2021년 재난관리실태 공시(재난관리기금)’에 따르면 지난해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552억6,700만원으로 당해연도 확보 기준액 304억100만원의 181%에 달했다.

하지만 누적 기준(1998~2020년)으로는 2,436억4,600만원을 적립해 확보 기준액 3,391억9,000만원의 71%에 그쳤다.

재난관리기금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액의 1%다.

최근 5년간 재난관리기금 확보액은 ▲2016년 196억4,800만원 ▲2017년 212억3,900만원 ▲2018년 336억5,000만원 ▲2019년 666억8,800만원 ▲2020년 552억6,700만원이다.

재난관리기금 사용액(응급복구 및 긴급한 조치,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활동)은 ▲2016년 64억7,700만원 ▲2017년 129억4,200만원 ▲2018년 190억1,300만원 ▲2019년 1,093억3,700만원 ▲2020년 8,614억5,800만원이다.

2019년에는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560억원)과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173억원) 등에 재난관리기금이 투입되면서 사용액(국고보조 482억원 포함)이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해 국고보조 7,156억원과 재난관리기금 1,116억원이 긴급재난지원금과 방역 등 감염병 대응사업에 투입됐다.

한편 시의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상 지난해 말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잔액)은 109억2,235만원, 올해 기금 수입은 762억6,000만원(일반회계에서의 전입금 756억원, 이자수입 6억1,000만원, 기타수입 5,000만원), 지출은 373억2,100만원, 올해 말 조성액은 494억6,127만원이다.

시 관계자는 “2025년까지 과년도 미적립금을 해소한다는 계획에 따라 2018년부터 기준액 이상으로 기금을 확보하고 있다”며 “재난관리기금을 제대로 확보하고 재난의 예방·대응 사업에 적극 투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