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70%에 1인당 25만원?... 5차 재난지원금 막판 진통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부의 코로나19 5차 재난지원금은 1인당 25만원 또는 30만원이 될 전망이다.

25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당정은 이날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서 5차 재난지원금 지급방안(대상·규모·방식 등)에 대한 협의를 이어갔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주당은 전국민 보편지급을 요구하는 반면 정부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원하고 나머지 고소득자에 대해선 신용카드 캐시백을 지급하자는 방침을 고수해 오는 27일 열리는 고위당정협의서 다시 논의키로 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소득 하위 70%를 기준점으로 해서 80%, 90%, 또는 전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모두 논의 중”이라며 “소득 하위 80%까지 지급하기로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확정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당정은 다만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가구 세대주에게 일괄지급했던 1차 재난지원금 때와는 달리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 금액은 1인당 25만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으나 최종 확정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1인당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어 조만간 의견 조율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당정은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의 일부를 캐시백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의 ‘전국민소비장려금’ 신설에는 합의했다. 이 정책은 오는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 사용액보다 많은 경우 증가분의 일부를 현금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

캐시백 최대 한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정부가 캐시백 한도를 30만원으로 제시했으나, 당과의 협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박 의장은 설명했다. 박 의장은 “더 늘릴 여지도, 줄일 여지도 있다”고 밝혔다.

업업 중단 및 제한 등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는 최대 700만원의 별도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지난 1~4차 재난지원금 지급 때 지원했던 것보다 큰 금액이다. 1차 때는 긴급고용안전지원금 150만원씩을, 2차 때는 100~200만원, 3차 때는 100~300만원, 4차 때는 100~500만원을 지원했었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서 “소상공인 지원 금액은 아직 검토 단계라 말할 수 없지만 지난번보단 두텁게 드릴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집합금지 및 제한업종 뿐 아니라 매출 감소가 큰 곳이나 일부 업종을 지급 대상에 추가 포함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