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모 “굴욕적인 7호선 청라연장 사업비 부담 동의안 반대”

인천시의회가 오는 9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서울7호선 청라연장과 관련한 사업비 부담 동의안,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제3회 추경안을 심의·의결키로 한 가운데, 강원모 제1부의장(민주·남동4)이 “안건을 원안대로 통과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부의장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7호선 청라연장 사업과 관련, 인천시가 부담키로 한 차량기지 증설 사업비 400억여원에 대해 서울시가 인천시의회의 동의(의결)를 받아오라고 주문했다”며 “이는 서울시가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이러한 굴욕적인 동의안에 찬성할 순 없다”고 강조했다.

이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는 인천시의 사업비 부담이 지방자치법상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확약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하지만 이를 두고 인천 지역사회는 물론 시 내부에서도 서울시가 몽니를 부린다는 비판이 많았다. 동의안 처리가 늦어질 경우 자칫 연말 착공이 물 건너갈 수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간 협의가 이뤄진 사항을 왜 신뢰치 않고 다시 절차화하냐는 것이었다.

이후 최근 국토부 대광위는 서울시와의 협의(부담안 동의 의결)을 전제로 7호선 청라 연장사업 기본계획변경을 조건부 승인했고, 시는 조건 이행을 위해 시의회에 ‘사업비 부담 동의안’을 상정한 상태다. 해당 동의안은 오는 9일 열리는 원포인트 임시회서 다뤄진다.

강 부의장은 이날 인천in과의 통화에서 이같은 사실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가 왜 필요한지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들과 시가 원해서 하는 사업에 대해 시의회가 (예산 부담 등을) 부동의할 이유가 없는데도 도장을 받아오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울시는 청라 주민들을 볼모로 잡아 시가 자존심을 구기면서까지 선뜻 받아들일 수 밖에 없게 하고 있다”며 “그렇게 하기 전에 막았어야 했다. 이번 임시회서 의원들이 부담 동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표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이번 임시회서 함께 다룰 5차 재난지원금 관련 제3회 추경안에 대한 입장도 함께 밝혔다.

앞서 국회는 코로나19 상생국민지원금을 소득하위 88%까지 지급하는 추경안을 의결했고, 시 집행부 역시 같은 범위의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안을 상정해 둔 상태다.

이에대해 강 부의장은 “재난은 소득과 상관없이 오는 것인데, 돈을 많이 번다고 지원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다”라며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득과 상관 없이 전 인천시민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 제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득하위 88% 시민이 아닌 전 인천시민에게 지급할 경우 약 880억원 정도가 더 들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 정도의 예산은 인천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지역경제를 위해 쓰는 예산인 만큼 다시 시 재정으로 되돌아오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국민 지급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아 해당 논의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하다”며 “의총을 열어 예결위든 상임위든 방식을 주도하는 측이 수정안을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