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발표 즉시 예타 신청 착수"

한국도로공사가 경인고속도로의 지하화가 발표되는 즉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김교흥 의원(민주·인천 서구갑)은 8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은 곧 발표될 국토부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되는 것이 확실시된다"며 "사업을 시행할 한국도로공사가 발표 즉시 후속 절차에 들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김진숙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발표 즉시 지체없이 해당 사업이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며 “(이 사업이 포함된)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을 하루 빨리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민자 추진 방식에서 재정사업으로 바뀌는데 5년이 걸렸고, 고속도로건설계획 반영에만 또 다시 1년이 소요됐다”며 “사업 추진이 더 이상 지연되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 확정을 위한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다”며 “최대한 빠르게 발표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속도로건설계획은 도로분야 최상위 계획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 따라 정부가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세부 시행계획으로, 일단 이 계획에 담겨야 사업 추진의 법적 근거가 생겨 예타 등의 관련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런데 2030년까지의 도로 건설 비전을 제시한 제2차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 지난달에서야 발표됨에 따라 당초 올해 상반기로 예정됐던 제2차 고속도로건설계획(2021-2025) 등 하위 시행계획 발표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도로 내 신월IC에서 서인천IC를 거쳐 제3연륙교(영종~청라) 입구인 남청라IC까지의 19.3km 구간을 지하화하는 것이다. 신월IC~서인천IC 구간은 6차로, 서인천IC~남청라IC 구간은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고, 상부 도로는 6차로 일반도로가 된다.

총사업비는 약 2조원 가량이며, 당초 계획한 착공 시점은 2023년, 준공은 2028년이다. 인천시는 이 사업이 연내 예타 대상사업으로 지정되는 것을 목표로 사전 타당성 조사(10월 준공)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제1차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다가 무산된 이후 지난해 재정사업으로 전환됐다. 이 과정에서 인천쪽 지하화 구간이 기존 서인천IC까지에서 남청라IC까지로 연장됐다. 하지만 연장구간이 고속도로건설계획에 반영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예타조사 대상사업 선정 심사에선 탈락했다.

사업이 완료되면 지상 고속도로의 만성적인 교통 체증이 개선되는 것은 물론 영종~청라간 제3연륙교 개통(2025년)과 연계돼 영종국제도시 및 청라국제도시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또, 올해 상반기 개통한 신월여의지하도로(신월IC~여의JTC간 7.53km)와 바로 연결돼 인천 영종·청라·루원 등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약 26.8km의 논스톱 지하도로가 구축된다. 이 경우 인천공항서 여의도까지 30분 이내에 주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은 인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인천대로(옛 경인고속도로 일반화구간) 지하화 사업과도 연계된다.

해당 사업은 오는 2026년까지 도화IC와 가좌IC 사이에 있는 공단고가교(주안산단 고가교)부터 서인천IC까지의 6.55km 구간 중 4.5km 구간을 왕복 4차로 지하화하는 것이다.

사업엔 5,79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해당 구간이 지난 7월 정부의 ‘제4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에 반영돼 사업비 중 50%인 2,955억을 국비로 지원받게 됐다.

인천대로 지하화 구간은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구간과 서인천IC에서 연결된다. 따라서 인천대로 지하화사업까지 정상 추진되면 인천 도화 및 청라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이어지는 연장 31km의 T자형 지하도로망이 구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