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교육부 대학진단 평가 부실, 예산 집행 막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구갑)이 교육부의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가 정당하지 않다며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 관련 예산 집행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

21일 열린 교육부 대상 국회 국정감사서 박 의원은 “교육부는 자신이 판단하고 정한 것은 (오류가 있더라도) 절대 바꾸지 않으려는 이른바 ‘오류 무효설’을 펼치고 있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박 의원은 교육부가 대학진단 평가를 진행하는 과정서 허위 제출자료 및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결과를 확정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국립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연구비·학생연구비 집행 현황에 대한 감사 결과가 채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교육부는 진단평가 가결과 발표에 이어 쫓기듯 결과를 확정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박 의원은 유은혜 장관을 향해 “앞서 진행한 국감에서 장관께서는 일부 대학의 허위자료 제출에 대해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고 인정했다”며 “그런데 교육부는 이후 곧바로 보도자료를 내 허위자료를 잘 검증해 반영했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허위나 과장이 적발되면 평가 이후에서라도 감점을 하겠다’고 말하면서도 각 대학의 점수와 순위변동 가능성은 일축해 놓고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교육부는 미리 결과를 정해 놓고 바꾸려는 의지 자체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대해 유 장관은 “이번 3주기 진단평가 지표에 교원비 관련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 “진단평가는 합의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진 만큼 선정대학에 대한 재정지원은 차질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일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미선정 대학들은 재정은 물론이고 이미지에도 타격을 입은 상황인데 교육부는 권한만 있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며 “예산을 집행하시려거든 먼저 의혹을 해소하고 추경을 통해 받도록 하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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