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모임·영업 제한 완전해제 전망... 6월엔 마스크도 해제

다음 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이 완전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이같은 뜻을 내비쳤다.

손 반장은 모임·영업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며 “(앞서) 전폭적으로 조정한다는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마스크도 (의무착용 해제 조처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다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 자유권을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는 만큼, 영업·모임·대규모 행사 등을 막는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6~7월께엔 의료체계가 전환되고, 마스크 착용 의무도 완전 해제되는 등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하면서도 “고위험 계층이 밀집한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선 규제를 전폭적으로 완화하기 위험하다”고 여지를 뒀다.

요양원과 요양병원 등 시설에 대해선 면회 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조처만 우선 검토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손 반장은 “계절 독감이나 다른 통상적인 감염병에 걸렸을 때처럼 우리 의료체계가 적응하면서 진료를 제공해주는 ‘일상 의료체계’로의 전환을 이행하고 있다”며 “현재 코로나19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등의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책 추진을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 사실상 마지막이 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은 10명까지,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자정까지로 제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