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취소요청' 빗발 해법 없나 등

<경인일보>

[뉴스분석] '재개발 취소요청' 빗발 해법 없나  
사업성 없어도 중단 못해 일몰제 통과만 기다릴뿐… 
 
김민재 기자 kmj@kyeongin.com    
 
인천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택 재개발·재건축 등의 도시정비사업 일부가 탈출구를 찾고 있다. 사업 취소를 촉구하는 주민들은 인천시에 책임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미 시작된 사업을 멈추게 할 '브레이크'가 없다. 도시정비사업은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되돌아 나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인천시도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 환상은 깨졌다=지난 2006년 인천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될 때 "재개발·재건축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주민들은 바보"라는 얘기까지 있었다. 당시 주민들은 특히 재개발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겼다.

하지만 부동산경기가 침체되는 등 도시정비사업 추진 여건은 나빠졌다. 도시정비구역이 너무 많은 탓도 있었다. 대규모 신도시·택지개발사업도 사업성 악화의 요인이 됐다.

지난 5월 시는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기대심리 때문에 구역이 과다 지정됐다'며 212개 정비예정구역 중 52곳을 구역 해제 검토 대상지로 선정했다. 이들은 이미 사업이 완료됐거나 조합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곳 등이다. 현재 주민들에게 찬반을 묻는 설문조사가 구역별로 진행 중이다.

'손해보는 장사'라고 판단한 사업지구 주민들도 뒤늦게 사업 취소를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계양구 A구역과 남동구 B구역 주민들은 각각 재개발 반대 집회를 열었다. 조합원들의 자산 가치는 절반 이하로 평가받은 데 비해 분담금은 높게 책정됐다는 것이 반대의 주된 이유였다. 남동구 C구역은 지난 4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자진 해체했다.

문제는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심하고 실제 사업성 악화가 우려되더라도 이미 조합이 설립된 도시정비구역은 관에서 사업을 취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다. 조합이 스스로 해산하기 전에는 관에서 개입할 수 없는 것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사업이 이미 시작된 지역은 사실상 해법이 없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재개발·재건축은 민간사업이기 때문에 스스로 중단하는 방법뿐이다"고 말했다. 남동구 관계자는 "구에서 재개발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있지만, 관련 위원회 의견이 강제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 일몰제가 해법?=일몰제가 유일한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일몰제란 어떤 사업이 일정 시간 동안 진행되지 않을 때 사업을 취소시킬 수 있는 제도다. 사업 지연으로 발생하는 주민 갈등, 재산권 행사 제한 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정비사업이 장기간 지연 또는 중단된 지역의 경우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일몰제'를 적용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몰제가 법안에 포함된다고 해도 신규사업에만 적용할지 기존 사업에도 적용할지는 아직 밝힐 수 없다"며 "이르면 이번주에 관련 법안이 마련될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몰제가 시행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진 않을 전망이다. 조합 설립 단계까지 소요된 용역비와 조합 운영비를 주민들이 전부 떠안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사업 중단 책임과 비용문제를 두고 주민 간 법정다툼도 우려된다.

<기호일보>

29억 원짜리 팝콘시티 5000만 원 벌고 철거도입 
발길 끊겨 4개 점포만 남아 ‘예산낭비 비난’ 여론
경제청 “운영기한 종료로 용도 변경→기업 유치” 
 
이영수 기자  ysl0108@kihoilbo.co.kr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적자 운영에 시달려 온 송도국제도시 내 ‘팝콘시티’에 대한 철거를 시작하면서 30억 원에 육박한 예산만 낭비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말 팝콘시티에 대한 한시적 운영기간이 종료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5월 연수구 송도동 10의 39 일대 1만339㎡ 부지에 조성된 팝콘시티는 남구 도화동에 있던 옛 인천대학교가 이 지역으로 이전하자 인천경제청은 문화시설 조성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성한 것으로, 2010 월드컵 중계와 전통문화공연 등의 문화사업을 벌여 왔다.

인천경제청이 관광공사에 위탁운영하면서 그동안 투입한 예산은 모두 29억5천만 원이지만 정작 이곳에서 거둬들인 수익금은 5천250여만 원에 불과한 상태다. 이 수익금은 지난해 12개의 점포에서 매출액의 5%를 관리비 명목으로 거둬들인 것이지만 최근 이곳을 찾는 시민들이 거의 없어 현재 4개 점포만 운영되고 있으며 올 1년 동안 연장해 운영할 경우 1억 원 정도의 적자가 우려되고 있다.

인천경제청은 이에 따라 팝콘시티 지역을 최근 주차장 부지에서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로 변경하고 올 연말까지 외국 기업을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워 놓고 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유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인들을 상대로 매각한다는 복안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예산 낭비는 물론 이곳에서 어렵게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입주자들의 비난은 피하기 어려운 상태다.

팝콘시티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A씨는 “주차장 부지에 가설건축물을 지어놓고 점포를 모집해 운영한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3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여 조성한 건축물을 철거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힘든 상황에서도 장사를 하던 사람들은 이번 철거로 두 번의 고통을 겪게 됐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경제청 관계자는 “팝콘시티 운영기한이 종료됐기 때문에 점포 운영에 대한 기한 연장 없이 철거하게 됐다”며 “이번 철거는 예산 낭비 차원보다는 기업 유치를 위한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신문>

월미공원 난개발 우려 또 고개 
시, 활성화 계획 일환 각종 시설물 추진 예고 
 
김창문 기자  asyou218@i-today.co.kr  
 
2001년 시민의 품으로 개방된 ‘월미공원’에 대해 또다시 난개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자사업인 월미케이블카가 백지화된 가운데 월미공원 활성화 계획의 일환으로 경사형 엘리베이터 도입 등 각종 시설물 추진이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월미공원을 수도권의 대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와 함께 정비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1, 2단계로 나눠 시비 14억1천만원을 포함해 총 86억5천만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관광공사는 월미산 전망대에 카페테리아 설치를 시작으로 후문 진입광장에 주차장을 설치, 월미문화의거리에서부터 월미산 정상 또는 주차장 일원까지 전기자동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또 이민사박물관 주변엔 1천500㎡ 규모의 오토캠핑장도 설치할 예정이다.

또 2단계 사업으로 40억원을 들여 후문 주차장에서 월미산 정상까지 길이 252m의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도입한다.

이 때문에 월미공원에 전기차를 비롯해 엘리베이터 도입은 규모만 축소됐을 뿐 이미 백지화된 월미케이블카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밖에 먹을거리장터, 노천카페, 이벤트 공간 등 월미공원을 둘러싸고 각종 시설물 계획을 함께 추진키로 하면서 역사적 문화적 정체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인천도시공공성연대 사람과터전(준)’ 이희환 대표는 “온갖 기념물의 난립으로 정체성을 상실한 자유공원처럼 월미공원도 각종 시설물이 집합해 ‘제2의 자유공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역사성과 생태를 주요컨셉트로 한 월미공원 추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인천시 관계자는 “엘리베이터는 관광공사가 상품으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등산로를 따라 추진키로 한만큼 케이블카처럼 산림훼손은 없을 것”이라며 “전통공원 활성화 등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한 차원일뿐 난개발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인천일보>

베일 벗는 도시축전 공직·여야 폭풍전야 
감사원, 내일 결과 발표,,, 안 前시장 직접 고발할듯 
 
박진영 기자 erhist@itimes.co.kr

그동안 베일에 가려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판도라 상자가 열린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를 놓고 당시 도시축전에 깊숙히 개입된 인천시 공직사회는 물론 이로 인해 향후 지역 정치권에 불어닥칠 파장에 모두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인천일보 7월 25일자 1면>

감사원은 오는 27일 지난 2009년 개최된 인천세계도시축전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1일 감사위원회를 열고 도시축전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 감사원은 앞서 지난 주 시에 감사 결과를 구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안팎에 흘러 나온 감사 결과는 도시축전 지출 예산 1천313억원 중 4억5천여만원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이다. 4억5천여만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시축전 최고 책임자인 한나라당 안상수 전 인천시장에게 감사원의 칼날이 향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특히 감사원이 직접 안 전시장을 비롯해 관련 공직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폭풍전야와 같은 상태다.

감사원은 이날 안 전 시장 등에 대한 직접 고발 등에 대해 말을 아꼈지만 "감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은 감사원이 하게 돼 있다. 결과가 발표되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도시축전 감사 결과에 대한 일체 함구한 가운데 "감사 결과가 통보되면 관계자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며 "일단 시가 직접 고소·고발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시축전 감사 결과가 내년 총선과 맞물리면 엄청난 정치적 후폭풍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인천시당에서는 벌써부터 "터무니 없는 소리다. 감사 결과가 발표되면 그간의 소문은 일축될 것"이라며 내심 침착함을 보이고 있고, 민주당은 이번 도시축전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나라당에 대한 공격의 포문을 열 예정이다.

한나라당 시당 관계자는 "도시축전 감사 결과가 발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안 전 시장을 고발한다는 등의 뜬소문을 퍼뜨리는 것은 매우 악의적이다"며 민주당과 인천시에 날을 세웠다.

민주당 시당에서는 도시축전 감사 결과에 주목하며 "결과가 발표되면 모든 소문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며 확신에 차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