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실효성 없는 시책 찾아 폐지키로

'시책일몰제' 추진... 절감 예산 신규 현안사업에 투입

2022-06-16     윤종환 기자

인천 부평구가 실효성이 부족한데도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시책을 찾아 폐지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책일몰제’로 이름붙인 이번 사업은 점차 늘어나는 신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에서 기획됐다.

폐지 대상은 △목적을 달성한 시책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해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시책 △예산 낭비요인이 현저한 시책 △대다수 구민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는 시책 △행정 환경 변화로 추진 효과가 없는 시책 등이다.

구는 각 부서별 사업과 제도 등을 종합 점검해 일몰 대상을 적극 발굴하겠단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자체검토 및 부평구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절감된 예산을 신규 현안 사업에 투입해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