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인천시장, 추경호 경제부총리 만나 국비 지원 등 요청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면담하고 건의서 전달 인천 현안 7건에 내년 국고보조 1,362억원 반영 건의 예타 대상사업 선정, 통과, 면제 등의 지원도 요청
유정복 인천시장이 ‘총성 없는 전쟁’이라 불리는 국비 확보전 전면에 나섰다.
인천시는 유 시장이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면담하고 국비 지원 등을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재부가 내년 정부예산안 편성을 위한 2차 심의를 앞두고 있는 중요한 시점에서 추 부총리를 만난 유 시장은 인천 주요 현안사업 7건(현장 건의 4건, 서면 건의 3건)에 대한 국비보조 1,362억원 반영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통과·면제 등 사전절차 지원을 요청했다.
내년도 국비보조 요청 사업은 ▲영종~강화 도로 건설 150억원 ▲소프트웨어(SW) 앵커시설 신축과 디지털 거점 인프라 조성을 위한 ‘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사업’ 107억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642억원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 23억원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 50억원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 303억원 ▲송도국제도시 GCF(녹색기후기금) 콤플렉스 조성 87억원이다.
‘영종~강화 도로건설(총사업비 4,764억원)’은 1단계 구간(영종~신도 간 3.2㎞, 1,264억원)의 2025년 준공을 위해 내년에 국비 150억원을 지원하고 2단계 구간(신도~강화 간 11.4㎞, 3,500억원)의 건설을 위해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민자사업→재정사업) 및 예타 면제 또는 ‘제6차 국도·국지도(국가지원 지방도로) 건설계획’에 반영해 달라는 것이 시의 요구다.
영종~신도 1단계 구간처럼 접경지역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신도~강화 구간을 민자유치사업에서 재정사업(예산 투입)으로 변경하면 국비 7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물포 도시재생 및 디지털 인력양성·실증(총사업비 833억원)’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사업 공모에서 선정됨으로써 국비 180억원을 확보한 ‘제물포 Station-J’사업에 디지털 혁신 거점 구축을 포함할 수 있도록 올해 소프트웨어 진흥단지 지정과 내년도 국비 107억원 지원을 건의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총사업비 1조333억원)’은 부평 미군기지 캠프마켓 공원화사업으로 지가상승 및 공원 면적 증가 등에 따라 지원을 늘려달라는 요청이다.
‘수도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은 인천이 연이어 공모에서 탈락한 가운데 내년에 수도권 1곳을 추가하고 공항과 항만이 있는 인천에서 감염병전문병원 설립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마중물 예산 23억원을 편성해 달라는 것이다.
‘문학IC~공단고가교~서인천IC 지하도로 건설(총사업비 8,241억원)’은 공단고가교~서인천IC 구간의 예타 통과 지원 및 내년도 국비보조 50억원 반영과 문학IC~공단고가교 구간 예타 대상사업 선정을 각각 건의했다.
‘수소생산 클러스터 구축(총사업비 2,733억원)’은 예타 통과 지원 및 내년 국고보조 303억원 반영을 요청했다.
‘GCF 콤플렉스 조성(총사업비 2,634억원)’은 예타 면제 및 내년도 국고보조 87억원 반영과 함께 국제기구 전용시설이라는 점을 감안해 국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건의했다.
한편 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을 총 5조3,500억원(국고보조금 4조5,000억원, 보통교부세 8,500억원)으로 정하고 내년 정부예산 확정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기획재정부 등 중앙정부 설득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 등 민선 8기 주요 현안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 푼이라도 더 국비를 확보해야 한다”며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관련 중앙부처와의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