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연기된 '250만호+α 주택공급대책' 16일 발표

기록적 폭우로 잠정 연기됐던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 발표가 16일 이뤄진다.

국토교통부는 '250만호+α 주택공급계획'을 16일 발표하기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9일 오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하는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대책을 확정하고 이를 발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전날부터 중부지방에 집중 호우가 쏟아지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침수 피해가 확산하자 대책 발표를 미루고 피해 복구 등 상황 대응에 집중하기로 했다.

정부는 대책 발표를 당초보다 1~2일 정도 미루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 복구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상황이 정리된 뒤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민간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수도권의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힐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에서 재건축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개선 등 재건축·재개발 규제 개선안과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 계획도 이번 공급대책에 포함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