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 급증... 부평동, 주안동, 숭의동서 집중 발생

올해 들어 인천에서 깡통전세 등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대위변제액이 4년간 2,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HUG의 미흡한 대응과 전세금 반환보증 부실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HUG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천에서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지급한 전세보증금은 2,09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서울(6,912억원), 경기(5,585억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대위변제액이 많은 것이다.

인천 대위변제액은 2019년 491억원에서 2020년 352억원으로 줄었으나 지난해 473억원으로 다시 늘었고, 올 8월 기준 774억원까지 치솟은 상태다.

특히 부평구와 미추홀구에서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과 오피스텔을 중심으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가 속출하고 있다.

HUG 자료를 보면 올 1~8월까지 부평구 부평동에서 발생한 전세보증보험 사고는 130건, 사고액은 258억원으로 집계됐다.

전국에서 전세보증보험 사고가 가장 많았던 서울 강서구 화곡동(312건·382억원) 다음으로 높은 수치다.

미추홀구에서도 주안동(65건)과 숭의동(49건)에서 각각 107억원, 80억원 규모의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국정감사에서는 전세사기와 관련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HUG가 전세금반환 보증 시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공시지가의 150%까지 보증을 해주고 있지만 공시지가 현실화에 따라 현실화율이 70% 수준까지 올라오면서 악성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달 조오섭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사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HUG의 대위변제금 회수율은 떨어졌다”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변제금이 회수가 되지 않고 있는데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임대사업자 사고를 분석해 보면 최근 4~5년 동안에 90% 넘는 사고가 5개 법인에서 집중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악성 법인들은 세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국토부와 HUG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병훈 HUG 사장권한대행(부사장)은 “전세사기 의심자에 대해 직접 고발 및 수사 의뢰를 하고 경찰과 수사 협조도 진행하고 있다"며 ”조치가 잘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