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2023년 경찰국 예산 전액 삭감

국회 행전안전위원회의 2023년 행정안전부 예산 심사에서 경찰국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민주당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지난 9일 국회 행전안전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2023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6억300만원을 모두 삭감했다고 했다고 10일 밝혔다.

2023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은 기본경비 2억900만원과 경찰국에 배치되는 직원 4명의 인건비 3억 9,4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의원은 행안부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되었기 때문에 경찰국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며 됐다고 시행령 개정으로 설치된 경찰국은 폐지되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