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없는 정책에... 인천 '내진보강’ 신청 한 건도 없어

인천에서 민간건축물 지진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시행하는 내진 보강공사 지원사업이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외면을 받고 있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비 지원사업 신청’ 건수는 한 건도 없다.

시는 지난해 12월 1차 수요 조사를 진행했으나 한 건의 신청도 없었고, 올 1월부터 이달 31일까지 진행 중인 2차 수요 조사 역시 0건이다.

시는 공공시설물 내진 보강사업을 추진하는 동시에 올해 처음으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공사 비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내진 성능평가를 완료한 민간건축물에 설계비를 포함해 내진 보강공사 비용의 20%(국비 10%+시비 10%)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나머지 80% 공사비를 부담하는 등 자부담 비율이 높아 민간으로부터 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내진보강에는 연면적 3,000~5,000㎡ 건물을 기준으로 약 5억원의 공사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청 건수가 없다 보니 시 예산은 아직 편성하지도 않았고, 확보한 국비도 6,000만원에 그친다.

시는 공사비 지원율을 높이기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재부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국회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말 기준 인천 내진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 19만6,807곳 중 내진설계가 된 건축물은 3만9,517곳(20.08%)에 불과하다.

시 관계자는 “군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으나 공사비 부담 문제로 수요가 크지 않은 것 같다”며 “건물주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 비용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건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