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 15곳 적발... 1곳은 수사 의뢰

인천지역 전세 사기와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공인중개업소 15곳이 행정처분을 받았다.

인천시는 국토교통부·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으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업소 52곳을 특별점검해 15곳에 대해 행정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악성 임대인 소유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했거나 보증사고가 발생한 중개업소 등이다.

지역별로는 부평구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미추홀구 3건, 남동구·계양구·서구 1건 순이었다.

시는 무자격자가 부동산 중개 행위를 한 중개업소 1곳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또 계약서를 보관하지 않거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은 중개업소 등 4곳에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고, 나머지 10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이번 특별점검과 별도로 올 1분기에 일선 군·구와 공인중개업소 지도·점검을 벌여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된 114곳에 대해 등록취소 5곳, 업무정지 11곳, 과태료 98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인천 전체 공인중개업소는 올해 3월 기준 6,743곳으로 파악됐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으로 확산함에 따라 오는 7월 말까지 전세사기 의심 중개업소들에 대한 특별점검을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세사기 등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