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2023년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인천시가 2023년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을 선정했다.

시는 ‘2023년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에 응모한 45곳에 대한 평가를 거쳐 후보지 10곳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10곳은 ▲중구 도원구역(도원동 18-1번지 일원 11만1,422㎡) ▲동구 화수아파트일원구역(화수동 287-106번지 일원 1만5,108㎡) ▲미추홀구 주안남초1구역(주안동 1520-37번지 일원 3만8,667㎡) ▲미추홀구 도화역남측구역(도화동 557-1번지 일원 2만8,874㎡) ▲남동구 구월349구역(구월동 349번지 일원 8만831㎡) ▲남동구 만수2구역(만수동 944-3번지 일원 5만8,390㎡) ▲부평구 동암중서측구역(십정동 499-1번지 일원 3만8,942㎡) ▲계양구 계산역남측구역(계산동 951-6번지 일원 2만7,597㎡) ▲계양구 효성구역(효성동 273-1번지 일원 2만3,316㎡) ▲서구 석남5구역(석남동 575-36번지 일원 5만3,349㎡)이다.

재개발 후보지 선정 기준(100점 만점)은 ▲정성적 평가 30점(구역경계 설정의 적정성 및 도시재생구역 등 유의사항 저촉 여부 10점, 주거생활권 계획 정합성 10점, 기반시설 부족 여부 등 시급성 10점) ▲정량적 평가 70점(노후 건축물 30점, 노후 연면적 10점, 접도율 10점, 과소필지 10점, 호수밀도 10점)에 ▲가점 10점(자연발생시가지 및 상습침수구역 50% 이상 3점, 설계공모 방식 여부 2점, 지하층 주거용 건축물 동수 비율 5점) ▲감점 10점(정비구역해제지역 5점, 구역면적 5점)을 적용했다.

이들 재개발 후보지는 하반기부터 해당 구가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는 등 구역 지정을 위한 절차가 시작되며 투기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아파트 분양권 등 권리 산정 기준일은 공모 공고일인 2022년 10월 4일로 고시한다.

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주민 동의율(토지 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충족하면 정비구역으로 지정할 예정이다.

2023년 재개발 후보지 선정 구역 (10곳)

‘재개발사업 사전검토 제안서 공모’는 지난해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을 통해 정비예정구역 지정 제도를 폐지하고 정비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하면서 도입한 것으로 동시다발적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첫 공모는 지난해 10월 4일 공고를 시작으로 올해 1월 13일까지 제안서를 접수하고 군·구의 1차 검토(1~3월), 시의 2차 검토(4~5월), 평가위원회 심사(6월)를 거쳤다.

하지만 주민 동의 10% 이상이면 사전검토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 구역에서 복수의 사업시행예정자가 나서 주민 갈등을 부추기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동일 구역에서는 주민 동의율이 높은 1곳만 인정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인천의 정비(예정)구역은 한 때 212곳까지 급증했으나 장기간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구역 해제가 잇따라 현재 80곳(재개발 58, 재건축 16, 주거환경개선 6)으로 줄어든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