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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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 확정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5.20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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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각종 심의 통합
건축·경관·도시계획, 교육환경·교통·환경영향평가
심의 기간 기존 3년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 기대
인천시청
인천시청

 

인천시가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확정했다.

시는 최근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20일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주건환경개선 등의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한 건축·경관·교육·도시계획·교통·환경 등의 심의를 통합함으로써 3년 이상 걸리던 심의를 6개월 내외로 단축하는 제도다.

건축·경관·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교육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합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시가 시행하고 있는 통합심의는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뿐이다.

시는 지난해 9월 수립한 ‘정비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에 ‘신속 행정 제도(통합심의) 도입’을 담았고 지난 1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시행에 따라 3월 분야별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통합심의 위원 풀을 구성했다.

이어 이달 10일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운영 지침을 확정하고 17일자로 시행에 들어갔다.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관련 법령에 따라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할 경우 대상이 되는데 관련 법령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의3)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시 기존 정비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 통합심의할 수 있다.

기존에는 정비계획 변경 심의를 선행한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 심의를 받아야 했다.

시는 군·구에서 통합심의를 신청할 경우 ‘인천시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를 수시(월 1회 이하)로 열 계획인데 각종 심의도서 준비 등에 시간이 걸려 첫 통합심의는 하반기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최도수 시 도시균형국장은 “정비사업 통합심의는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심의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여 원도심 지역의 균형발전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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