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시 지정 문화유산 규제 완화 고시
상태바
인천시, 시 지정 문화유산 규제 완화 고시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6.10 09:5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 지정 문화유산 89곳 중 55곳 대상, 하반기 2단계 용역 발주
34곳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
도시지역 일반묘역 9곳 실질적 규제 폐지, 재개발·재건축 가능
인천시 지정 기념물인 게양구 작전동 '영산군 이이묘'(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 지정 기념물인 게양구 작전동 '영산군 이이묘'(사진제공=인천시)

 

인천시가 시 지정 문화유산(기존 문화재) 규제 완화를 확정 고시했다.

시는 10일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시 지정 문화유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시 지정 문화유산 89개소 중 55개소를 대상으로 지난해 5월 ‘허용기준 조정 용역’에 착수해 녹지지역과 도시외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을 문화유산 반경 500m에서 300m로 축소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 2월 관련 조례인 ‘인천시 문화재보호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달 시 문화유산위원회에서 ‘허용기준 조정안’이 가결되자 확정 고시한 것이다.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축소로 시 지정 문화유산 55개소 중 도시외지역인 강화군을 중심으로 34개소의 규제 면적이 17.2㎢(1,720만㎡) 줄어 시 문화유산위원회 심의 없이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졌다.

건축행위 허용기준도 일부 완화되는데 ‘영일정씨 동춘묘역’과 ‘계양구 작전동 연신군 이이묘’ 등 도시지역의 일반묘역 9곳은 도시계획조례 등 타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문화유산으로 인한 규제가 실질적으로 없어져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또 고도제한구역은 시 지정 문화유산으로 인해 제한을 받던 건축물 최고 높이를 2m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국가 지정 문화유산은 국가유산청(기존 문화재청)과의 합의 무산으로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으로 문화유산 반경 500m를 유지했고 녹지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지역)도 현행 200m 그대로다.

한편 시는 하반기 중 시 지정 문화유산 34개소에 대한 ‘2단계 허용기준 조정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