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무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 입법 추진
상태바
허종식,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무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 입법 추진
  • 김영빈 기자
  • 승인 2024.06.11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인천 7,000여 세대 등 전국에 약 10만세대 공급
임대의무기간 8년 곧 도래, 대부분 분양 전환할 듯

 

허종식 의원
허종식 의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옛 뉴스테이)의 임대의무기간(8년) 종료 시기가 곧 도래하는 가운데 ‘입주자(무주택 임차인) 우선분양’ 제도를 도입하자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은 임대기간이 끝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기존 입주자에게 분양 우선권을 주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은 주택도시기금 융자 또는 투자, 용적률 완화 등 공공의 지원을 받아 건설됐으나 공공임대주택과 달리 임차인 우선 분양 규정이 없어 분양전환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과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빅근혜 정부에서 도입한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 문재인 정부 들어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초기 임대료 규제 등 공공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여전히 입주자(무주택 임차인) 우선 분양과 분양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사업자와 임차인 간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허 의원이 토론회 개최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경우 기존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가는 임차인과 협의를 거쳐 결정하되, 감정평가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대표 발의한 것이다.

공동 발의자는 강선우·강준현·김교흥·노종면·민홍철·박성준·윤준병·이수진·이연희·이훈기·정일영·최민희 의원 등 13명이다.

주택 3,578세대 중 2,597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전경
주택 3,578세대 중 2,597세대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인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전경

 

한편 인천에는 도화구역에서 전국 최초로 뉴스테이 2,653세대가 공급돼 2018년 입주가 시작된데 이어 ‘송림초교 주변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 2,005세대,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에서 2,597세대 등 7,255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됐다.

전국적으로는 약 10만세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 공급된 가운데 의무임대기간 8년이 지나면 대부분 분양 전환할 것으로 에상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인터넷 뉴스 월 5,000원으로 소통하는 자발적 후원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