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원시티 상업3블록, 학교용지 복원 여부 곧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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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원시티 상업3블록, 학교용지 복원 여부 곧 결정
  • 최태용 기자
  • 승인 2024.06.14 11: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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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행정절차 시작... 오피스텔 사업자, 건축허가 신청
관계기관 협의 거쳐 40일 내외 승인 여부 결정
주민들 "집회 꾸준히 진행, 법적 대응도 검토"
빨간 동그라미 표신된 땅이 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옛 학교용지다. 사진=인천시
빨간 동그라미 표신된 땅이 인천 서구 루원시티 상업3블록의 옛 학교용지다. 사진=인천시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허가 신청서가 인천 서구청에 접수됐다.

사실상 행정절차의 마지막 단계로 건축허가가 나면 이곳의 학교용지 복원 가능성은 물거품이 된다.

14일 인천 서구청에 따르면 전날 루원시티 상업3블록 오피스텔 건축주 측에서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 지난 4월 9일 인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지 두 달만이다.

구는 자체 검토를 진행하고, 시·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시교육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건축 부지 면적에 따라 정해지는 검토 기간은 40일 정도다. 다만 건축 내용과 관련해 구를 비롯해 관계 기관들의 검토 요구 사안이 있다면 이를 보완하고 이행하는 시간이 더 주어질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민원이 많은 사안이지만, 구 입장에서는 행정적 부분만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시 건축심의를 통과했고 시교육청도 학교용지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 구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다"고 말했다.

사실상 마지막 행정절차가 시작되면서 학교용지 복원들 요구하는 주민들의 활동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루원시티 주민들은 현재 시교육청에 오피스텔 신축으로 생길 학령인구 계산을 다시 해달라는 민원을 넣고 있다.

그동안 주민들의 집회를 주최해왔던 루원시티의 한 입주민은 "꾸준히 집회를 열어 지역 국회의원을 압박할 계획"이라며 "법적 대응 등 다양한 대응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와 LH가 사업 주체인 루원시티 개발사업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15년 백지화됐다가 이듬해 다시 추진됐다.

이 과정에서 시와 LH는 사업성을 높이겠다며 용도변경을 통해 상업3블록의 초등학교 땅과 준주거6블록의 고등학교 땅을 없앴다. 

이후 상업3블록은 6,000세대 규모 오피스텔을 짓겠다는 민간사업자에게 5900억원에 팔렸는데, 2021년 6월 300세대 이상 오피스텔을 지을 경우 학교용지를 반드시 확보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시와 LH는 입주민·인천시교육청·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해 초등학교 신설을 결정했으나, 민간업자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해 다시 사업이 중단됐다.

다만 이후에도 협의체 논의는 이어졌고 시는 2022년 2월 상업3블록의 동측 1만4,500㎡를 학교용지로 쓰겠다는 공고까지 냈다.

하지만 이 공고는 슬그머니 없던 일이 됐고, 올해 초 사업자가 신청한 건축심의가 시 건축위원회를 통과해 서구청 건축허가만 남았다.

시와 LH는 학교용지 확보는 사업자의 역할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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