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촌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참여한 산업은행의 감사원 감사가 첫 단계를 마무리했다.

남촌산단은 이 감사의 지적사항 조치까지 마무리돼야 사업의 시작인 부지의 개발제한구역(GB) 해제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감사원은 최근 산업은행에 대한 실지감사를 마무리했다고 30일 밝혔다.

실지감사는 대상 기관인 산업은행과 사업 현장인 남동구 남촌동 625-31번지 일원 등을 방문해 자료를 모아 검토하는 등의 단계다.

감사의 가장 첫 단계다. 이후 대상 기관의 의견을 듣는 '의견수렴', 자료와 대상 기관의 의견을 바탕으로 별도 심의 부서에서 보고서를 만드는 '감사보고서 작성', 이 보고서를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하는 '검토 및 심의', 대상 기관에서 감사 결과를 시행하고 감사보고서 공개를 준비하는 '시행 및 공개 준비', 감사보고서를 공개하는 '감사보고서 공개'까지 모두 여섯 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이 감사는 의견수렴 단계에 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8월부터 남촌산단 출자구조를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 구조가 토지주 등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과도하게 설정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시점이다.

남촌산단은 장석현 전 구청장 시절인 2016년 8월 특수목적법인(SPC) 공모부터 사업이 시작됐다.

2019년 남동구·산업은행·현대엔지니어링이 SPC 남동스마트밸리개발㈜를 설립했고, 여기서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는 3,000억원인데 감사원은 산업은행의 정책자금이 투입된 만큼 사업 내용과 과정이 적절한지 들여다보겠단 계획이다.

이 감사는 남촌산단이 들어설 땅인 남촌동 625-31번지 25만6,616㎡의 GB 해제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천시의회는 지난달 28일 이 땅의 GB 해제 내용이 담긴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통과시켰다. 

인천시는 이를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GB 해제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었으나, 시의회에서 변경안을 의결한지 1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토부에 요청서를 보내지 못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산업은행 감사가 마무리된 뒤 GB 해제 여부를 검토하자는 의견을 보내왔다"며 "사업과 관련한 지적 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감사보고서 공개까지 얼마의 시간이 더 걸릴지 알 수 없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제 감사 첫 단계를 마무리한 것"이라며 "의견수렴이 마무리되면 다시 심의와 감사위원회 보고 등이 진행된다. (감사가) 언제 끝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금융비용 등을 고려하면 시간은 사업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남동스마트밸리개발은 남동구 9억원과 산업은행 등 민간에서 16억원 등 모두 25억원을 출자해 설립했다.

주민 수용성도 문제다.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남촌산단반대대책위원회는 지난달 시의회가 본회의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을 다루기 전 GB 해제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다.

이들은 주민들의 서명이 담긴 GB 해제 반대 의견서를 국토부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아파트 단지가 이미 들어선 곳에 50m 남짓한 승기천변을 사이에 두고 산단을 짓는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8월 중순 서명운동을 시작해 정부에 주민들의 뜻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촌산단 부지는 1980년대 후반에 조성된 남동산업단지와 1990년대 초 조성된 1기 신도시 연수지구와 인접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