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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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 황명숙
  • 승인 2011.10.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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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칼럼] 황명숙 / 인천가정법률복지상담원 이사


현재 우리나라에는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보건복지부가 저출산 대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문제가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그야말로 고비용 저효율인 것이다.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게 문제로 되어서 산아제한이 국가 정책인 적도 있었다. 그 시절 산아제한 구호도 생각이 난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도 있었고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라는 구호도 있었다. 그러던 구호가 짧은 시간에 "아이에게 가장 큰 선물은 동생입니다"로 바뀌었다.

우리 사회 저출산으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그중 가장 큰 문제는 인구 노령화로 우리 경제가 성장 동력을 잃는다는 점이다. 경제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고용창출이 되지 않으며 고용이 불안한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많이 생긴다. 빈곤의 악순환처럼 저임금으로 소비를 할 능력이 없는 소비자는 기업의 상품을 살 수가 없으니, 기업의 매출감소와 이윤감소로 이어져 성장보다는 위축되는 악순환 구조로 된다. 기업에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이 이루어질 때 막대한 이익을 낼 수 있고, 그 이익이 다시 투자로 이어져 고용이 불안한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 정규직 일자리에서 적정 임금을 받는 소비자가 늘어나면 구매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 구매력이 소비로 연결되어 다시 기업으로 자금이 들어오고, 기업도 국민도 모두 부유한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교육대학교에도 지원율이 해마다 낮아지고 있는 이유도 학생수가 줄어서 임용되는 것도 어렵고 전처럼 100% 교사가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를 거쳐 지금까지 급격한 발전을 이룬 것도 자원도 부족하고 인구밀도도 높았지만, 결국 인구와 우수한 인력이 발전 원동력으로 되었기 때문이다. 대학의 구조 조정도 학생수가 줄어서 생기는 문제이다. 2014년 이후에는 학생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대학의 통폐합도 지금보다 더 심각한 현실로 될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더욱 힘들어지고 그나마 지방 소도시는 대학이 있어 지역경제가 활성화하였는데, 학생수가 줄어들거나 대학이 없어진다면 지역경제는 더욱 어려워질 터이다.

이러한 저출산 문제를 정확히 알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지난 달 우리나라의 낙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임기 여성의 낙태가 2008년 1,000명당 21.9건에서 2010년 15.8건으로 많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이 결과의 진위여부와 정확도는 알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저출산 정책과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을 준다. 어느 조사에 의하면 출생하는 태아수보다 낙태되는 수가 더 많다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있었다. 그렇다면 한 해에 이루어지는 낙태가 수십만 건에 이른다는 얘기다.

현재 법에서 허용하는 낙태 사유는 유전학적 이상이나 모체건강의 의학적 사유, 강간과 이에 준하는 준강간, 근친상간 등이다. 이 외 모든 낙태는 불법이다. 불법적인 낙태를 법과 사회 윤리의식으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힘을 합하여 막아 낸다면, 저비용 고효율로 인한 저출산 문제도 해결된다고 본다. 불법낙태는 우리 사회 이익을 위해서도, 생명존중사상을 위해서도 철저히 막아야 한다. 인간이 인간에게 가하는 폭력 중 가장 나쁘고 비인간적인 폭력이 낙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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